'성명/입장'에 해당되는 글 26건

  1. 2013.06.19 [보도자료] 망중립성이용자포럼, 금융결제원 감독관청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공익감사청구
  2. 2013.04.02 [보도자료] 망중립성 이용자포럼, 방통위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소송제기
  3. 2013.03.10 [논평] 개인정보 보호업무의 미래부 이관을 반대한다.
  4. 2013.02.05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망중립성이용자포럼의 입장
  5. 2012.11.29 [성명] 사회적합의 없는 트래픽관리기준 제정을 반대한다
  6. 2012.11.21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제18대 대선후보 IT정책공약 평가
  7. 2012.11.12 [성명서] 국회는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라
  8. 2012.11.05 <제1회 한국 인터넷 멍에의 전당 : 인터넷 실명제> 시상식 열려
  9. 2012.10.23 제18대 대통령선거 정보민주주의를 위한 IT정책과제 제안서
  10. 2012.10.23 제18대 대통령선거, 정보민주주의를 위한 IT정책과제를 제안한다.

[보도자료] 망중립성이용자포럼, 금융결제원 감독관청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공익감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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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19_보도자료_기획재정부감사청구.pdf


망중립성이용자포럼, 


금융결제원 감독관청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공익감사청구

 


감독관청 기획재정부 퇴임 관료는 10억씩 수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연간 1천억원 수입에 600억 순이익, 세금은 쥐꼬리

금융위원회 부이사관에게도 퇴임과 동시에 10억 "감사 연봉" 제공

 


망중립성이용자포럼은 금융결제원(금결원)의 감독관청으로서 금결원의 비정상적인 영업행위를 묵인해 온 기획재정부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하였다.

 

금결원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민법상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지만, 그 실상은 결제대행업, 지로(GIRO) 결제서비스, 카드조회 단말기 제작, 판매, 인증영업 등 상법상의 주식회사 등이 수행하고 법인세를 제대로 내야 하는 여러 영업행위를 통하여 연간 6백억대의 순이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결원은 국내 공인인증서비스 시장에서 모든 금융기관의 공인인증서비스를 독점함으로써 국내 공인인증서비스 시장의 75%를 단독으로 점유하고 있다. 금결원은 연간 1천억원에 달하는 수입금에 대해서도 '비영리 사단법인'이라는 이유로 상법상의 회사와는 달리 50%까지 비용으로 인정받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한 편법적인 세금 포탈의 의혹도 있다.

 

물론, 비영리 사단법인도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등 비영리적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비영리 법인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행위는 할 수 있다. 그러나 금결원의 행위는 수단과 목적이 완전히 전도된 것으로서, 매년 막대한 순이익을 거두고 있으면서도 비영리 사단법인격을 '수단'으로 세금 회피와 회계 감사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출신 고위관리는 금결원의 감사로 3년씩 번갈아 취임하여 일인당 10억여원씩을 받아오고 있다. 금결원은 또한 금융위원회 출신 고위 관료도 감사로 임명하여 10억원 가량의 "감사 연봉"을 주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바로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하는 규정을 고집하는 정부부처이다. 망중립성이용자포럼은 금결원이 이와 같은 감독당국이나 유관기관과의 유착을 통해 사실상 영리행위를 유지하면서도 비정상적으로 법인격을 유지해 온 것인지 여부를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란다.

 

공익 단체라는 명목으로, 회계 감사도 받지 않으면서 막대한 이윤을 추구하고, 세금을 회피하며, 감사직책을 통해 규제 당국 관계자에게 막대한 금전적 이익을 수수하는 금융결제원에 대한 보다 철저한 감독과 제재가 필요하다. 망중립성이용자포럼은 이번 감사청구를 통하여 정경유착과 전관예우 및 "감사 연봉" 이라는 형식의 불법 로비 관행이 근절되기를 바란다.

 

 

망중립성 이용자포럼


경실련,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네트워크센터, 오픈넷, 참여연대, 청년경제민주화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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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망중립성 이용자포럼, 방통위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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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망중립성 논의자료 공개하라 


-망중립성 이용자포럼, 방통위에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1.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은 지난 1일(월)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망중립성 논의자료의 비공개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했다. 

 

2. 이번 소송은 올해 1월, 망중립성 포럼,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의 회의자료·회의록·속기록, mVoIP 전담반의 회의자료 및 트래픽관리기준안(방통위 제65차 회의 보고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에 따른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회의자료와 트래픽관리기준안은 내부검토과정 및 사업자가 제공한 자료라는 이유로, 회의록과 속기록은 작성하지 않았다며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였다.   

 

3. 방송통신위원회는 망중립성 정책을 결정하기 위하여 2011년 망중립성 포럼과mVoIP 전담반, 2012년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왔다. 그러나 정작 이용자들은 실생활과 밀접한 망중립성 논의에서 배재된 채 논의 과정이나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어 논란이 되어 왔다.    


4. 이에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은 소장을 통해 ‘논의 중이던 회의가 모두 종료되고 최종안이 나온 상황에서 내부논의과정의 정보로 볼 수 없고, 경쟁사업자가 모두 참여한 관련회의에 제공한 정보가 일반에 비공개될 이유가 없으므로 비공개처분은 위법하다’라며 비공개결정을 비판하였다.  

 

5. 또한 ‘회의 시작 전에 지난 회의 내용을 보고하였다는 참석 위원의 진술과 망중립성 관련 정책 가이드라인과 연구보고서에 회의내용을 근거로 하여 작성된 것임이 명시되어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님을 지적하였다.  

 

6.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은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이용자 참여와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위해 매우 의미 있는 소송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즉각적인 망중립성 논의자료 공개를 촉구하였으며, 앞으로 관련자료 공개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임을 밝혔다.   




130402_소장.pdf




망중립성 이용자포럼

 

경실련,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네트워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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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개인정보 보호업무의 미래부 이관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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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개인정보 보호업무의 미래부 이관을 반대한다.


- 16개 인터넷 학회 및 단체 공동성명서 “인터넷 정책의 통합을 촉구한다”에 대한 반박 논평


지난 3월 7일, 16개 인터넷 관련 학회 및 단체는 공동으로 “인터넷 정책의 통합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들은

성명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윤리 기능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존속되는 것을 비판하며, 인터넷 정책의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로의 통합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업계의 이해만을 대변한 주장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인터넷 서비스는 개인정보와 뗄려야 뗄 수 없고, 규제와 진흥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정보통신부로부터 방통위, 행정안전부에 이르기까지 규제와 진흥을 통합해서 다룸으로써, 산업진흥을 명목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완화하려는 정책집행이 이루어져왔다. 한국소비자원의 통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진흥과 규제를 함께하고 있는 금융과 통신 분야의 소비자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개인정보 감독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별개로 정보통신망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방통위가 담당함으로써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가 미흡한 상황에서, 산업진흥을 주 목적으로 하는 독임제 부처인 미래부로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이관하는 것은 사실상 개인정보 보호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산업진흥과 이용자 권익 보호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진흥부처와 분리하여 개인정보 감독기구에서 전담할 필요가 있다. 


이에 망중립성이용자포럼은 16개 인터넷 관련 학회 및 단체의 공동 성명을 비판하며 개인정보 보호 업무의 미래부 이관을 반대한다. 오히려 방통위와 행정안전부 등에 분산되어 있는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관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최선의 방안임을 강조한다.



2013년 3월 10일 



망중립성 이용자포럼

 

경실련,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네트워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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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에 대한 망중립성이용자포럼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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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에 대한 

망중립성이용자포럼의 입장 



지난 1월 30일 새누리당은 박근혜 새정부의 정부조직개편과 관련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망중립성이용자포럼은 방송통신관련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입장을 표명합니다. 


1. 방송통신정책을 독임제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에서 담당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인수위는 ICT 정책의 총괄부처로서 미래부를 신설하고 미래부가 전반적인 방송통신정책을 총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는 공영방송의 임원 인사, 지상파방송사업자ㆍ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허가 추천, 방송사업자 등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ㆍ제재 등 매우 제한적인 권한만이 남게 됩니다. 미래부의 신설은 이명박 정부에서 위축된 ICT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박근혜 새정부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ICT 정책이 실패한 것이 사실이나, 이것이 ICT 전담부처가 없었기 때문인지는 의문입니다. 그것보다는 ICT 진흥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 부족, 방통위 위원장의 부패와 무능력, 그리고 잘못된 정책에 기인한 것입니다. 문제는 정책입니다. 인터넷 실명제, 게임 셧다운제, 공인인증서 강제 등 방통위의 잘못된 정책은 정보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의 성장도 저해해 왔습니다. 반면, 망중립성 규제 등 방통위가 나서야 할 공공규제는 방치해왔습니다. 박근혜 새정부가 ICT 진흥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미래부를 신설할 것이 아니라, 해야할 규제와 하지 말아야할 규제를 정비해야할 것입니다. 


2. 방송통신위원회는 역사적인 논의의 산물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설립되었지만, 방통위 설립은 그 이전부터 오랜 사회적인 논의를 거친 합의의 결과입니다.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 맞는 체계적인 정책 시행을 위한 정부부처의 통합, 다양한 이해관계와 전문성을 반영하기 위한 합의제 위원회의 구성 등이 당시의 사회적 합의였습니다. 방통위에 대한 올바른 평가없이 새 정부의 독단으로 방송통신 규제기구의 권한과 기능을 재편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인수위가 애초에 표명한 규제-진흥 분리 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방통위는 방송규제의 '집행' 역할만을 할 뿐, 대부분의 규제ㆍ진흥 정책이 미래부로 통합되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새정부가 ICT 산업진흥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순수 산업진흥의 역할을 미래부로 통합할 수는 있지만, 방송통신 규제와 분리될 수 없는 방통위의 정책권한은 존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물론 기존 방통위에 대한 보완도 필요합니다. 위원장의 독단을 막을 수 있도록 독임제적 성격을 없애고, 방통위원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며,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할 수 있도록 투명성과 민간참여를 높여야 합니다. 


3. 통신심의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차제에 통신심의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방통심의위를 개편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방통심의위는 검열기관이라는 오명을 써 왔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 시기에 인터넷 자율규제를 확대하겠다고 거듭 표명했습니다. 방통심의위라는 국가기관에서 인터넷 내용심의를 지속하는 한, 자율규제가 제대로 정착될 수 없습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통신심의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방통심의위를 개편할 것을 제안합니다. 


4.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서는 방통위가 맡고 있던 개인정보보호 권한이 미래부로 이관되었을 뿐, 행정안전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이 논의되었던 17대 국회 당시,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립은 여야를 막론하고 동의되었던 부분입니다. 결국 18대 국회에 들어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설립되었지만 행정안전부의 부처 이기주의로 인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은 반쪽이 되었습니다. 심의권한만 있을 뿐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집행 등 실질적인 역할은 행정안전부에 남게 된 것입니다. 


정보화가 심화될수록 개인정보보호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질 것입니다. 국민의 개인정보를 가장 많이 수집ㆍ이용하는 부처인 행정안정부에서 개인정보보호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업무 역시 이용과 규제가 분리되어야 합니다. 박근혜 새정부에서는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서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분리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통합하고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2013년 2월 5일



망중립성 이용자포럼

 

경실련,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네트워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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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사회적합의 없는 트래픽관리기준 제정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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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29_트래픽관리기준안성명서.hwp


121129_트래픽관리기준안성명서.pdf


 

사회적합의 없는 트래픽관리기준 제정을 반대한다.


- 이용자 권리침해가능성이 큰데도 의견수렴은 거의 없어 -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29일) 오후4시,『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이하 트래픽관리기준) 제정을 위한 제65차 회의를 개최한다. 이에 경실련,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웹,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넷, 참여연대, 청년경제민주화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참여하고 있는 <망중립성 이용자포럼>과 최재천 의원(민주통합당)은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적 트래픽관리기준 제정을 반대한다.

 

우리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일방적인 트래픽관리기준 제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이를 제정하는 의도가 의심스럽다. 주요 대선후보들이 망중립성 원칙지지, 무선인터넷전화(mVoIP)서비스 차단반대를 공약으로 채택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 정부가 선거일에 임박하여 주요 대선후보 정책공약에 반하는 트래픽관리기준을 제정하려는 의도는 통신사 편의 봐주기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뿐 아니라, 시기적으로도 매우 부적절하다.

 

만드는 과정에서 사회적 논의나 의견수렴절차가 거의 없었다. 트래픽관리기준은 이용자의 권리와 직결된 사안으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과 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의견수렴절차나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다. 지난 7월 13일 토론회 당일 공개한 트래픽관리기준(안) 역시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의 제한된 논의에 머무른 바 있다. 심지어 국회의 요청이 존재하였음에도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의 회의자료,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다른 나라의 경우 망중립성 논의를 모두 공개하여 진행하는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내용상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트래픽관리기준은 망 혼잡관리를 이유로 모든 형태의 서비스‧콘텐츠‧어플리케이션을 차단하고 차별할 수 있는 근거로 작동할 수 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 하에서는 불공정행위인 무선 인터넷전화차단 행위가 앞으로도 계속 허용되는 결과에 이를 것이다. 애매모호한 다량 이용자에 대한 제한이나, 이용자의 동의를 이유로 한 트래픽차단 역시 이용자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

 

트래픽관리와 관련해서는 해외에서도 규제하고 있는 투명성(통신사업자들의 트래픽 관리 정보공개) 기준을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조항들은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현재로서는 트래픽 가이드라인의 규정 대부분이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고 내용상으로도 이용자 친화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방통위가 이러한 요구를 무시하고 트래픽관리기준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망중립성 원칙을 입법화하여 이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 최재천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경실련,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웹,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청년경제민주화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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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제18대 대선후보 IT정책공약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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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21_IT정책평가_대선후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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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제18대 대통령선거, 정보민주주의를 위한 IT정책과제를 제안한다.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제18대 대선후보 IT정책공약 평가

 

“통신요금의 적정성 평가 및 심의내용 공개에 모두 동의”


“안철수 후보, IT정책공약이 가장 혁신적”


“문재인 후보, '인터넷 자유국가' 선언에서 다소 후퇴”


“박근혜 후보, MB정부의 IT 정책과 큰 차이점 없어”

 





항목

박근혜

안철수

문재인

인터넷 망중립성 보장

기타

찬성

기타

통신요금 적정성평가 및 정보제공의무화

기타

찬성

찬성

인터넷행정심의 자율규제전환

기타(*)

찬성

기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할강화

반대

찬성

찬성

과도한 저작권규제 폐지 및 이용자권리 보장

기타

찬성

기타

공인인증제도 폐지

반대

찬성

기타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투명성 강화

기타

찬성

찬성

* 박근혜 후보는 인터넷행정심의의 자율규제에 ‘찬성’으로 표기했으나, 세부 내용을 보면 찬성으로 볼 수 없어 ‘기타’로 표기를 변경함.

 

경실련,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웹,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청년경제민주화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참여하고 있는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은 지난 10월 21일 주요 대선후보들에게 정보민주주의와 공정경쟁 실현을 위한 7대 IT정책과제를 제안하고 이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전달한 바 있다. 이에 유권자들이 각 후보의 정책을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각 대선후보가 회신한 답변과 공식적으로 발표한 IT정책공약을 토대로 7대 IT정책을 비교‧분석하였다.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이 각 후보의 답변과 IT정책공약을 분석한 결과, 안철수 후보의 IT정책이 가장 전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후보는 안철수 후보와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 비슷했지만, 세부적인 정책방안은 다소 보수적인 태도를 취했다. 박근혜 후보는 현 이명박 정부의 IT정책에서 일부는 진일보한 입장을 취하기는 했지만, 큰 틀에서는 현 정부의 IT정책 방향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1. 안철수 후보, IT정책공약 가장 혁신적이나 구체성은 미흡

 

안철수 후보가 망중립성 보장, 통신요금 적정성평가 및 정보제공의무화, 인터넷 행정심의의 자율규제 전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강화, 과도한 저작권 규제폐지와 이용자권리 보장, 공인인증제도폐지,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투명성강화 등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이 제안한 정보민주주의를 위한 7대 IT정책제안을 모두 수용하였다. 다만, ‘안철수의 약속’에서 발표한 공약이 간략한 형식이어서 공약의 구체성은 매우 미흡하였다.

 

2. 문재인 후보, 인터넷 자유국가를 외치면서도 세부 공약은 동떨어져

 

문재인 후보도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의 IT 정책제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공약을 보면, 문재인 후보가 선언한 ‘인터넷 자유국가’에서 다소 후퇴한 모습을 보였다. (문재인 후보는 지난 10월 15일 한국인터넷포럼과의 간담회에서 ICT 정책을 발표하면서 ‘인터넷 자유국가’를 약속한 바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치적 심의’에는 비판적이면서도 인터넷 행정심의를 반대하거나, 웹하드 등록제 등 한국에만 고유한 과도한 저작권 규제의 폐지도 수용하지 않았다. 또한 공인인증제도의 즉각 폐지에도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문재인 후보가 우물 안의 개구리 같은 한국의 IT정책이 변화해야 한다고 믿는다면, 좀 더 전향적인 IT정책의 제시가 필요하다.

 

3. 박근혜 후보, MB정부의 IT정책과 큰 차이점 없고 현실인식도 부족

 

박근혜 후보는 망중립성 원칙, 통신요금 적정성 평가 및 인가 심의 내용의 투명한 공개,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자율규제 확대, 저작물의 공정이용 확대, 규제기구의 전문성‧투명성 강화 등의 원론적 입장에 동의한 것은 진일보한 측면이 있으나, 구체적인 정책방안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할강화, 공인인증제도 폐지에 반대하고 있어, 잘못된 규제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현실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또한 지금까지 현 정부의 IT 정책에 동조해왔다는 점에서 신뢰성을 갖기는 힘들기 때문에, 박근혜 후보가 ‘이명박 정부의 IT 통제정책을 이어갈 준비된 여성대통령’이 되지 않으려면, 현 정부의 IT 정책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현실 인식과 구체적인 공약제시가 선행돼야 한다.

 

4. 각 후보 IT정책 질의 및 공약에 대한 세부 평가

 

① 인터넷 망중립성 보장

 

세 후보 모두 망중립성 원칙에 ‘원론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으나, 세부적인 규제 방향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였다.

 

안철수 후보는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최종 이용자 권리의 법제화’와 민주적 거버넌스를 위한 (가칭)‘인터넷망열린위원회’ 설치를 제안하여 가장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

 

문재인 후보는 망중립성 원칙에는 찬성하지만 법제화에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다만, 민주적 거버넌스를 위한 ‘네트워크중립성위원회’의 구성, 트래픽 현황의 투명한 조사·공개를 제안하였다.

 

박근혜 후보는 망중립성 원칙에 찬성하면서도 “규제환경, 국내 ICT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공허한’ 원론적 입장에 그쳤다.

 

새누리당 및 민주통합당 모두 지금까지 무선인터넷전화(mVoIP) 차단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망중립성 원칙에 대한 찬성 입장이 지금까지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과는 다른 실제적인 변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다. 각 후보들은 현재 통신사들의 mVoIP 차단 및 이를 방관하고 있는 방통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 (안철수 후보의 경우 mVoIP 차단금지 입장)

 

② 통신요금의 적정성 평가 및 정보제공 의무화

 

세 후보 모두 통신요금의 적정성 평가 및 인가 심의 내용의 투명한 공개에 동의하였다. 세 후보 모두 동의한 유일한 사안이다.

 

다만, 박근혜 후보는 적정성 평가 및 공개를 외부 기관에 의뢰하는 것에 반대하였으나, 기본적인 원칙에 동의하는 한 이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된다.

 

③ 인터넷 행정심의를 자율규제로 전환

 

세 후보 모두 현재의 인터넷 행정심의를 축소하고 자율규제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은 환영한다. 그러나 문재인, 박근혜 후보의 경우 인터넷 행정심의에 대한 완전 폐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안철수 후보는 유일하게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안철수의 약속’에 나타난 간략한 공약문구로는 구체적인 정책을 파악하기 힘들다.

 

박근혜, 문재인 후보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제한’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박근혜 후보는 권리침해정보와 불건전정보 심의를 대상에서 제외하되, 반사회적, 반국가적 정보는 공적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문재인 후보는 아동·청소년 포르노, 불법의약품 등으로 행정심의 대상을 법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는 입장이다. 두 후보의 차이는 인터넷 행정심의 대상의 폭, 특히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 등 정치적 표현에 대한 규제 여부인데, 문재인 후보는 이명박 정부에서 극심하게 이루어졌던 ‘정치적 심의’의 최소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후보의 공약은 ‘인터넷 자유국가’를 선언한 것에 비하면 다소 후퇴한 것이다. 인터넷 행정심의의 폐지와 자율규제 확대가 아동포르노 등 ‘불법정보’의 유통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규제의 주체’다. 박근혜 후보는 물론이고, 문재인 후보 역시 행정기관에 의한 자의적인 심의의 문제를 남겨두고 있다. 비록 심의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정치적 심의는 배제한다고 하지만, 과거 김인규 교사의 나체 사진 논란, 동성애자 사이트 차단 논란에서부터 최근의 웹툰 심의 논란, 성기사진을 게재한 박경신 교수 블로그 논란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심의로 불법이 아닌 표현물의 검열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④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할 강화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독립위원회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 강화에 찬성하였다. 반면, 박근혜 후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축소, 제한하고 유관행정부처의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유지,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개인정보 수집의 당사자이자 산업진흥의 측면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정부부처가 지금까지 개인정보 보호 역할을 제대로 해오지 못해왔던 현실을 간과한 것이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집적이 증가하고 있는 정보사회에서 더 이상 정보주체의 노력이나 정보수집기관의 선의로는 개인정보보호에 한계가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회적인 인프라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이 갈수록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박근혜 후보의 현실인식과 공약은 매우 미흡하다.

 

박근혜 후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설로 인해 규제 중복 내지 사업자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는 '구글 개인정보방침 변경'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표한 입장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례에서 '구글 개인정보방침 변경'에 대한 방통위의 조치는 단지 절차적 측면의 보완만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구글의 개인정보 통합 자체를 제한하거나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었던 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의견은 '개인정보 최소수집의 원칙'과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보장하도록 한 것으로 방통위의 조치보다 진일보한 것이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의견제시 이상으로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할 권한이 없었는데, 이는 오히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⑤ 과도한 저작권 규제 폐지와 이용자 권리 보장

 

세 후보 모두 공정이용 범위 확대에는 공감하나 구체적인 제안은 내놓지 못했으며, 저작권 보호(불법복제 규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에 머물렀다. 안철수 후보의 경우, 공정이용 확대와 ‘참여, 공유, 협력’의 방향으로 저작권법 개정 등 가장 전향적인 정책을 내놓았으나, 구체적인 방안 제시는 미흡했다.

 

과도한 저작권 규제의 폐지와 관련해서, 안철수 후보는 ‘저작권 삼진아웃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필터링 의무화 및 등록제’ 폐지에 찬성했으며, 문재인 후보는 저작권 삼진아웃제 폐지에는 찬성했지만 웹하드 등록제 폐지에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박근혜 후보는 사실상 현행 규제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보인다.

 

⑥ 공인인증제도 폐지

 

안철수, 문재인 후보는 공인인증서 사용만을 사실상 강제하는 현재의 공인인증제도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반면, 박근혜 후보는 국가공인인증제 존속에 찬성했다.

 

안철수 후보는 액티브엑스 및 공인인증제도 폐지, 업계 자율의 인증․보안기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 보안기술 시장을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까지 공약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후보는 현행 공인인증제도의 문제는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회적 협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해야한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공인인증제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문재인 후보가 얘기하는 ‘다양한 인증방법’이 활성화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용자 포럼의 제안은 인증서라는 특정한 기술 시스템의 폐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특정한 기술적 방식을 의무화하는 것에 대한 반대이기 때문에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된다고 하여 혼란이 야기될 이유는 없다.

 

박근혜 후보는 현행 공인인증 ‘강제’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폐해와 그 해법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⑦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 강화

 

세 후보 모두 규제기구의 전문성, 투명성 강화에는 찬성했다. 그러나 안철수, 문재인 후보는 진흥과 규제의 분리 찬성한 반면, 박근혜 후보는 진흥과 규제분리에 반대했다. 박근혜 후보는 국가주도의 하향식 성장모델에서 전형적인 진흥과 규제의 병행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세 후보 모두 구체적인 조직 개편의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경실련,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웹,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청년경제민주화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

 

 

 

<별첨>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의 IT정책과제 제안에 대한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답변

 


항목

박근혜

안철수

문재인

인터넷 망중립성 보장

기타

찬성

기타

통신요금 적정성평가 및 정보제공의무화

기타

찬성

찬성

인터넷행정심의 자율규제전환

기타(*)

찬성

기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할강화

반대

찬성

찬성

과도한 저작권규제 폐지 및 이용자권리 보장

기타

찬성

기타

공인인증제도 폐지

반대

찬성

기타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투명성 강화

기타

찬성

찬성

* 박근혜 후보는 인터넷행정심의의 자율규제에 ‘찬성’으로 표기했으나, 세부 내용을 보면 찬성으로 볼 수 없어 ‘기타’로 표기를 변경함.

 

 

1. 인터넷 망중립성 보장

후보

답변

사유

박근혜

기타

• 이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망 중립성의 기본 원칙에는 찬성함. 이용자 권리 보호를 위해 새누리당은 망중립성, 플랫폼 중립성, 디바이스 중립성을 포함한 ‘인터넷 중립성 원칙’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사업자간의 영역싸움으로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특정사업자가 자의적인 판단에 의하여 차단할 수 없게 할 필요가 있음.

• 단, 법제화의 규제 수위에 대해서는 각국의 인프라 및 시장상황에 따라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규제환경, 국내 ICT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임.

안철수

찬성

• 혁신적 IT 생태계를 위한 망 중립성 확보

- 시민에서 정부까지 모든 이해관계자 모두가 함께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가칭)‘인터넷망열린위원회’ 설립을 법제화함으로써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인터넷 사업자가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차별행위를 금지

문재인

기타

• 통신사업자가 경쟁제한적 목적으로 특정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를 자의적으로 차단하거나 품질을 저하시켜서는 안 됩니다. 또한, 공급자나 망사업자 중심에서 이용자와 콘텐츠사업자 중심으로 망중립성 원칙이 수립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의 보장을 위해 법제화가 유일한 방안인가에 대해서는 토론이 있어야 합니다.

• 민주당은 망중립성 원칙 지향 하에 이용자, 사업자, 전문가, 정부 등 각계 대표가 참여하는 중립적 심사기구 ‘네트워크중립성위원회’를 구성하여 망사업자의 트래픽 현황을 투명하게 조사․공개하여 합리적인 망 제공 및 이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2. 통신요금의 적정성 평가 및 정보제공 의무화

후보

답변

사유

박근혜

기타

• 이동전화가 국민생활의 필수재로 인식되고, 이동통신 가입률이 100%를 넘고 있어 이동통신 요금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 되어야 함. 방송통신위원회는 요금인가 과정을 공개하여 통신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해야 함.

• 이에 새누리당은 통신정책의 투명성 및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요금인가 심의 과정 공개를 공약화 함.

• 그러나 요금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임무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맡겨진 본연의 의무이며 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정부의 본연 역할을 외부기관에 위임할 경우 방통위의 존재이유에 대한 의문, 외부기관의 전문성과 대표성에 대한 문제와 책임소재의 불분명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안철수

찬성

• 시장 투명성 및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통한 통신요금 하락 유도

- 이동통신사의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MVNO 활성화 및 무선인터넷 데이터 트래픽의 도매 판매제를 허용

- ‘이동통신 요금 및 무선 데이터 요금 내역제’ 통한 소비자의 선택권 및 가격 결정권을 확대

- mVoIP를 허용하여 소비자의 통화복지를 높이고 이동통신 음성 요금 부담을 축소

- 단말기 보조금 정보에 대한 투명성 강화 및 규제를 통해 통신시장의 비가격경쟁 요인 제거

문재인

찬성

 

3. 인터넷 행정심의를 자율규제로 전환

후보

답변

사유

박근혜

찬성

• 새누리당에서는 인터넷상 불법정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찾아내서, 해당 글을 삭제하도록 인터넷포털 등에 강요하여 검열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통신심의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을 인정

- 통신심의 대상 정보 중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 개인의 권리침해정보에 대한 통신심의는 폐지하고, 음란물 유포와 같은 반사회적 범죄의 정보와 국가기밀 유포와 같은 반국가적 범죄의 정보에 한하여 통신심의제도를 유지할 것임.

- 이를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를 개정하여 달성 가능함.

• 또한 인터넷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하여,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임시조치는 권리침해정보의 무분별한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정치인이나 기업 등이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의 확산을 막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하여 정보 게재자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주는 등 제도를 보완할 필요

- 이를 위해 인터넷 사업자로 하여금 임시조치 현황 등 관련 자료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여 임시조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자의 임시조치 남용을 방지할 것임

- 이와 관련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및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를 개정하여 달성 가능함.

• 정부는 그동안 인터넷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권력을 동원하는 공적 규제에만 의존함으로써 과도한 정부 규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인터넷의 특성 및 선진국의 규제 동향을 감안하여 공적 규제를 축소하고, 그 자리를 인터넷사업자의 자율규제에 맡김으로써 인터넷 자유를 제고하고 인터넷 산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새누리당은 인터넷사업자가 인터넷 정화에 노력하도록 촉진하는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공적 규제와 자율규제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 이를 위해 통신심의 대상정보를 불법정보 중 반사회적 범죄정보 및 반국가적 범죄정보로 한정하고, 불건전정보의 심의는 자율규제에 맡기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여겨짐.

- 이와 관련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4(자율규제)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조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안철수

찬성

정부주도 인터넷 행정심의에서 업계 자율규제 확대

문재인

기타

• 방심위는 물론 그 어떤 행정기구도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치적 잣대로 내용심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행정기구의 심의는 최소화되어야 하며 사업자, 민간단체, 이용자 공동체에 의한 자율규제가 주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동포르노, 인종학대, 마약거래 등 우리사회가 명백하게 불법정보라고 합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학부모와 시민단체가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 이에 지금 즉각 행정기구에 의한 내용심의를 100% 철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정심의는 폐지를 원칙적으로 하되, 우리사회가 명백하게 불법정보라고 합의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포르노, 인종학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유통 정보 등 심의대상을 법으로 엄격히 제한(열거주의 채택)할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 강화

후보

답변

사유

박근혜

반대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법인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으로 규제체계가 정비되어 있고, 민간공공영역에 대해 행안부와 방통위 등 소관부처들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설로 인해 규제 중복 내지 사업자 혼란 초래되고 있음

• 소관 법령에 따라 조사 처분한 사항 및 법령해석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달리 해석함으로써 수범자는 이중 규제 및 제도시행에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음

안철수

찬성

• 개인정보보호법 체계의 정비 및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 정보제출 요구를 포함한 조사권, 개인정보 수집자에게 수정, 삭제, 폐기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 개인정보의 유통 금지권, 침해신고의 접수 등 개입권을 2011년 설립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부여

문재인

찬성

 

 

5. 과도한 저작권 규제 폐지와 이용자 권리 보장

후보

답변

사유

박근혜

기타

• 개인의 문화적 표현과 창작, 혁신적 서비스 개발을 위한 비영리 목적의 이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나, 개인의 저작권 보호는 창작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므로 균형적 접근이 필요함

• 최근 온라인을 통한 불법복제가 심각하므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안 마련은 필요한 상황임.

- 다만,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사적 이용을 위한 저작물 다운로드까지 모두 처벌하게 된다면, 저작권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에 의한 의도하지 않은 침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필요한 범법자 양산의 우려가 있음. 특히 청소년의 경우 온라인상 저작물 이용 빈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 또한 크므로 이의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직접적인 처벌을 가하기보다 계도를 통해 합법물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안철수

찬성

• 저작권이 개인의 문화적 표현과 창작, 혁신적 서비스 개발을 저해하지 않도록 비영리목적의 공정이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는 동의하나, 불법 컨텐츠 유통 및 소비를 억제하고 합법 컨텐츠 유통 및 소비를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다한다.

• 창작자의 디지털 창작권 존중과 사용자의 공정이용 확대

- 현행 저작권법을 참여, 공유, 협력의 방향으로 개정

문재인

기타

• 저작권의 공정이용 범위는 당연히 확대되어야 하고,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 삼진아웃제 등의 제도 역시 우리나라에서만 유일하게 시행되는 제도로 폐지를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 다만 그동안 불법 영업의 중심에 있었던 웹하드에 의해 창작자의 창작의욕을 반감시키는 불법 다운로드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웹하드 등록제의 경우 즉각적인 폐지보다는 제도 시행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6. 공인인증제도 폐지

후보

답변

사유

박근혜

반대

• 전자서명법은 온라인을 통한 전자거래, 전자행정 등을 가능케 하는 근간이 되는 법률임. 우리나라에서 이미 많이 사용되고 있음. 동 법률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음

안철수

찬성

• 인증/보안기술은 업계가 자율적으로 선택

- 액티브 엑스 등 비표준 기술에 대한 대체기술 개발지원

-‘공인인증기관' 및 ‘공인인증제도'를 정부가 지정하지 않으며, 국제표준에 기초한 ‘금융거래 보안기술 평가점수'를 부여하여 보안 부실을 방지

- 은행, 카드사 등이 인증/보안기술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한다

- 다양한 보안기술이 국제수준으로 진일보하도록 경쟁 환경 조성

- 보안기술 시장을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

문재인

기타

•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듯 보안 노출 위험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공인인증서 사용만을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인인증서가 국내 금융거래 등에 반드시 필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해킹 위험에 노출되는 등 보안상 취약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FTA를 통한 전자상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에서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하고 판매하는데 있어서 국내의 공인인증서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해외 소비자들도 국내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전자결제가 불가능한 것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현행 공인인증서 시스템을 당장 폐기시키게 되면 사회적 혼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선 공인인증서를 포함 다양한 인증 방법(OTP, 보안토큰, 보안등급의 차별화 등)의 도입에 대해 검토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법은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7.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 강화

후보

답변

사유

박근혜

기타

• 정부조직은 소관 산업별로 진흥과 규제를 통합하여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설계되며, 사업허가, 공정경쟁 등 규제정책도 궁극적인 정책목표는 진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규제와 진흥을 분리하여 담당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사실, 규제 업무와 진흥업무는 상호복합적인 일련의 정책 과정이기 때문에 양자를 명확하게 분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 방송규제기능의 독립성 강화는 전적으로 찬성하며 규제기관의 전문성 강화 및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개방성 강화는 필요하다고 판단함.

안철수

찬성

 

문재인

찬성

• 방송통신 관련 규제 및 진흥 기구의 구체적인 그림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적하신 진흥과 규제의 역할 구분,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과 개방성에 대해서는 철저히 공감합니다.

• 향후 새로운 정보・통신・미디어・융합 관련 규제기관의 신설에 따라 그동안 방송장악기구로 전락되었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서는 폐지를 포함하여 전면 개편 및 새로운 기구 신설까지 고려도어야 한다고 봅니다.

※ 안철수 후보는 IT정책제안에 대한 답변에서 별도의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11월 11일 발표한 ‘안철수의 약속’에서 관련 내용을 발췌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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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회는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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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2선거실명제폐지성명.hwp


20121112선거실명제폐지성명.pdf


선거실명제 폐지 인터넷언론.시민사회단체 

(인터넷언론 95개사, 인터넷기자협회, 한국인터넷지역신문협의회, 망중립성이용자포럼 10개단체, 언론개혁시민연대 41개단체,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등 - 11월12일 현재)

※ 문의 - 진보네트워크센터.02-701-7687, 언론연대.02-732-7077, 참세상 02-701-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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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회는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라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정보통신망법상의 인터넷실명제가 만장일치로 위헌판단을 받았음에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실명제가 유지중이다.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공직선거법 제82조의6)가 여전히 폐지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재 결정 이후에 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를 국회에 권고하기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앞둔 현재 인터넷언론사 등에 본인확인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 위축 문제 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국회가 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법안은 이미 지난 9월 5일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 있어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당장 처리할 수 있음에도 선거가 코앞에 이르기까지 이 법안을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여야 국회의원 모두의 직무유기이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8월 24일 정보통신망법상의 '인터넷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대한 위헌결정에서 인터넷실명제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 판단은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가 폐지되지 않으면, 포털등의 중요 인터넷 언론사들이 본인확인 시스템을 본질적으로 폐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공직선거법상 실명확인제도를 유지시키는 일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이제 국회는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혀 주어야 한다. 


인터넷실명제가 그간 수많은 이용자들과 시민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것은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이제 한 달 남은 대선을 인터넷 실명제가 유지된 채로 치러야 한다면 그것은 국회의 책임이다. 제18대 대선 공식선거운동 시작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국회는 더 이상의 정쟁과 다툼을 멈추고 즉각 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2012년 11월 12일


선거실명제 폐지 인터넷언론 95개사 (11월12일 현재)

    NSP통신 가톨릭뉴스지금여기 간호사신문 건설경제 건치신문 경제플러스 국민방송 기독교타임즈 기독일보 노년시대신문 뉴데일리 뉴스민 뉴스셀 닥터더블유 대구평화뉴스 대자보 대한금융신문 대한일보 더닥터 더약업 데일리메디 덴탈아리랑 디트뉴스 라이브뉴스 레디앙 매경헬스 메디게이트뉴스 메디파나 메디포뉴스 미디어스 미디어오늘 미디어충청 미디어펜 민주일보 민중언론참세상 방송기술저널 베타뉴스 보건신문 비마이너 새한일보 서울일보 성남일보 세이프투데이 세종의소리 셀룰러뉴스 수원일보 시민의소리 시민일보 시사뉴스라인 시사서울 시사투데이 시사포커스 시정신문 식품저널 씨엔비뉴스 씨피엔문화재방송국 아시아투데이 아이티매일 아주경제 약사공론 왓처데일리 울산노동뉴스 월드얀뉴스 의약뉴스 의협신문 이지경제 인천뉴스 일간대한뉴스 일다 재경일보 전국매일(서울본사) 전업농신문 제주의소리 참소리 축산경제신문 충북인 컨슈머타임스 컴퓨터타임즈 케이제이타임스 코리아뉴스 코리아아이티타임즈 코카뉴스 투데이코리아 포커스 피디저널 하이닥 한국고시신문 한국농어민신문 한국농정신문사 한국정보통신신문 헬로디디 헬스코리아뉴스 헬스포커스뉴스 환경타임즈 후생신보


인터넷기자협회


한국인터넷지역신문협의회


망중립성이용자포럼

    경실련 / 민주언론시민연합 / 언론개혁시민연대 / 오픈웹 / 인터넷주인찾기 / 진보네트워크센터 / 참여연대 / 청년경제민주화연대 /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 함께하는 시민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 경기미디어시민연대 /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 녹색연합 /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 동아언론자유수호투쟁위원회 / 문화연대/미디어기독연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바른지역언론연대/방송기자연합회 /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불교언론대책위원회 / 새언론포럼 / 실천불교전국승가회 / 언론인권센터 / 언론지키기천주교모임 /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 전국신문판매연대 / 전국언론노동조합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진보네트워크센터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참언론을위한모임 / 학술단체협의회 / 한국YMCA전국연맹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 한국기독교협의회(정의평화위원회 사회정의소위원회) / 한국기자협회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 한국PD연합회 / 한국언론정보학회 / 한국여성민우회 / 한국인터넷기자협회 / 한국청년연합/환경운동연합 41개 단체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강릉: 강릉씨네마떼끄, 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 / 고양: 어린이청소년을위한멀티미디어센터 <도토리미디어 사랑방> / 광주: 광주전남미디어주권네트워크(광주전남문화연대,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자치21, 광주여성민우회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여성의전화, 전남대미디어교육센터, 광주영상미디어센터, 광주전남미디어행동연대, 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 광주흥사단), 열린미디어연대, 호남노동미디어활동단 <필>, 광주전남민언련 영상분과 / 대구: 대구 독립영화협회, 대구 영상공동체 <이후>, 여성영상공동체 <핀다>, 대구노동자영상모임 / 대전: 대전미디어센터설립추진위원회(대전독립영화협회, 대전충남민언련, 대전참교육영상집단, 시네마떼끄대전) / 마산창원: 시청자주권을위한경남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톨릭여성회관, 경남민언련, 경남여성회, 경남정보사회연구소, 여성다큐<고함>,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창원여성의전화, 마창진참여연대, 참여자치연대, 환경련, 민주노총마창지부, 마창여성노동자회, 일여성예술, 전교조마산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진해여성의전화, 살류쥬, 경남한살림) 경남시청자영상제작단 / 부산: 부산시청자주권협의회, 부산독립영화협회 / 부안: 부안영화제 조직위원회, 부안생태문화활력소 / 부천: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꾸마>, 부천영상미디어센터 / 서울: 관악미디어공동체<동동>, 공동체라디오 운동연구집단<씨알>, 민중언론 참세상,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 성남: 성남영상미디어공동체 늘봄 / 울산: 민주노총울산본부, 울산노동뉴스, 울산정보미디어공동체(울산노동뉴스, 노동 자정보통신지원단, 공동체라디오추진위, 울산노동미디어네트워크), 울산미디어연대, 울산시민미디어센터 / 원주: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원주지부영상사진갈래위원회, 원주청년회미디어동아리<바름소리> / 익산 : 영상바투 / 인천: 미디어마을 / 전주: 전주시민미디어센터<영시미> / 진주: 진주시민미디어센터 / 천안: 천안시사회복지협의회 영상미디어정보센터 / 청주: (사)충북민예총 영화위원회, 씨네오딧세이, (사)충북민주언론 운동시민연합, 청주 생활교육공동체 <공룡> / 춘천: 춘천영상공동체 <미디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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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한국 인터넷 멍에의 전당 : 인터넷 실명제> 시상식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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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한국 인터넷 멍에의 전당 : 인터넷 실명제> 시상식 열려 


대 망신의 수상자는 라봉하, 변재일, 원희룡, 이상배, 진대제 



1. 경실련,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웹,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청년경제민주화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참여하고 있는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지난 11월 3일, 건국대학교 산학협동관에서 개최된 <스릉흔드 인터넷 페스티벌> 행사에서 '제1회 한국 인터넷 멍에의 전당' 수상식을 진행하였다. 


2. '한국 인터넷 멍에의 전당'은 인터넷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통해 인터넷의 자유로운 발전과 이용자의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정책을 만드는데 실질적 영향을 미친 인물을 기록하여 역사의 기억에 남김으로써, 공공정책을 수립하는 당사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향후 정책결정 과정의 타산지석으로 삼기 위해 기획되었다. 2012년 제1회 행사의 주제로는 올해 8월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위헌결정을 받은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선정되었으며, 앞으로 인터넷에 멍에를 씌운 정책을 매년 선정하여 해당 정책수립에 기여한 수상자를 발표해나갈 예정이다. 


3. 올해 행사의 후보는 총 8명이다. 

- 원희룡 : 16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04년 당시 선거법상 실명제 주도 

- 진대제 : 참여정부 당시 정보통신부 장관, 인터넷 실명제 추진 지시

- 이상배 : 16/17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당시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인터넷 실명제 법안발의 주도 

- 변재일 : 17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인터넷 실명제 통과 주도 

- 라봉하 : 정보통신부 인터넷 정책과장, 인터넷 실명제 실무추진 

- 최시중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인터넷 실명제 확대 지시 

- 주성영 : 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인터넷 실명제 확대 여론몰이 

- 임차식 :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 정책관, 인터넷 실명제 확대 실무추진 


이 중 라봉하, 변재일, 원희룡, 이상배, 진대제 후보가 제1회 멍에의 전당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경실련,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웹,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청년경제민주화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



<별첨 : 제1회 한국 인터넷 멍에의 전당 스크립트> 



the hall of shame01 from superrabbitbear on Vimeo.


안녕하세요, 여러분!

망중립성이용자포럼에서 주최하고 스릉흔드 인터넷 페스티발에서 열리는

인터넷 실명제 위헌 기념 <제 1회 한국 인터넷 멍에의 전당> 시상식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시상식의 사회를 맡은 망중립성이용자포럼의 막내 해멍입니다.


망중립성이용자포럼은 망중립성을 위시한 다양한 인터넷 관련 주제들에 대해

정부나 기업이 아닌 이용자 관점의 목소리를 오롯이 내기 위해

경실련,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웹,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청년경제민주화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모여 만든

완전 소중한 포럼입니다.


인터넷 멍에의 전당 행사는

자유롭고 아름다운 한국 인터넷에 퇴보의 멍에를 씌워 질질 끌고 다니며

그 가치를 퇴색시키는 데에 갖은 노고를 아끼지 않은 인물들을 매년 후보로 발굴하여

치열한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 그 불명예를 두고두고 후세의  타산지석으로 삼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올해 뜻깊은 제 1회를 맞이한 인터넷 멍에의 전당의 테마는 바로 인터넷 실명제입니다.

인터넷의 표현의 자유를 옥죄던 인터넷 실명제, 즉 제한적 본인확인제라는 멍에가

2012년 8월,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위헌판결로 벗겨진 것을 기념하며

과거에 인터넷 실명제를 법제화하는 데에 물심양면으로 노력한 8인의 쟁쟁한 후보들을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 원희룡



“허위 비방 내지는 인터넷에서 흑색 선전 하는 것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고, 본인들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장치를 만듦으로써

사회적 비용이 없는 상태에서 인터넷 상에서의 공명선거 풍토를 이루자는 것 아닙니까?”


네, 첫 후보입니다. 사진이 매우 앙증맞은데요.

16대 국회의원으로 2004년, 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의 통과를 주도한 원희룡 후보입니다.

원희룡 후보의 선거법상 실명제가 공명선거 풍토를 만든다는 어록은

우리가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이라 그런지 유난히 남다른 유머로 들려오는데요.

다음 후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 진대제


“익명성을 악용하여 타인의 명예와 권리 등을 훼손할 경우

사후 대응 및 피해 회복에 한계가 있어 부득이 실명제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후보는 참여정부 당시에 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을 지시한 진대제 후보입니다.

역시 사진이 매우 앙증맞은데요.

인터넷의 특성에 대해 고작 이 정도의 인식만을 가지고도 일국의 정보통신부를 관장하는 장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그저 우리에게 충격과 공포를 선사합니다.


○ 이상배


"인터넷에서 인신공격이 난무하고 북한의 심리전 활동 매체로도 활용되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포털 사이트 뿐 아니라 공공기관 홈페이지, 정치인과 연예인 등 광범위한 대중이 이용하는 홈페이지의 경우 실명제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


다른 후보들에 비해 가히 독보적인 워딩 센스를 소유한 장본인인 이 분이 바로 이상배 후보입니다.

인터넷 실명제 입안 당시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의 의장으로 인터넷 실명제의 법안 추진을 주도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매력적인 21세기형 4차원 사고를 가진 후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변재일


“아이디나 필명이나 여러가지를 쓰는데요.

그 사람이 사고를 냈을 경우에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추어 놓아야지요. 그게 표현의 자기책임성 아닙니까.”


네, 온 국민을 잠재적 사고뭉치로 생각하는 훌륭한 국가안보의식이 잘 드러나는 어록이지요?

이 분이 바로 17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 위원장... 읽기 힘드네요. 아무튼 변재일 후보는,

2006년에 인터넷 실명제의 통과를 주도했고,

실명제가 위헌 판정이 난 지금에는 꿀먹은 벙어리 연기를 통해 표현의 자기책임을 지고 계신 분입니다.


○ 라봉하


“익명성, 즉 익명성의 탈억제적인 성향 때문에 자기 책임성이 결여되는 것입니다.

자기 책임성을 확보해 사이버 폭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본인확인절차가 필요합니다.”


네, 계속되는 현란한 자기 책임성 드립에 머리가 아파오는데요,

도대체 인터넷 실명제가 어떻게 사이버 폭력을 줄이고 자기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이렇게 굳게 믿을 수 있는지

그 신실함과 사고의 점프력에 혀를 내두르게 되는 라봉하 후보입니다.

라 후보는 참여정부 당시에 정보통신부 인터넷 정채고가장으로 인터넷 실명제의 추진을 실무적으로 주도한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입니다.


○ 최시중


“구글 코리아의 대표자를 만나서 유튜브 사이트의 폐쇄 진위가 무엇인지, 파장이 무엇인지 알아보겠다.

구글의 처사는 그들 주장대로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장애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부연설명이 필요없을 정도로 두루두루 유명하신 최시중 후보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인터넷 실명제의 확대를 지시한 후보이지요.


○ 주성영


"이런 광우병 괴담들이 증폭되어서 선량한 시민들로 하여금 선동하게 된, 그런 측면에서는 인터넷이 독이 아니겠습니까? "

"우리 네티즌들이 우스운 수준의 네티즌들이 많아요. 네티즌들이, 우리 사회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우리 네티즌들 가운데 형편없는 수준의 네티즌들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우스운 수준의 네티즌 괴담을 양산하는 것으로 인터넷 실명제의 확대에 확실한 여론몰이를 한 바 있는

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던 주성영 후보입니다.


○ 임차식


"10만 이상의 사이트에 대해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를 포털, 언론사, UCC(손수제작물)사이트뿐 아니라 게임과 엔터테인먼트 사이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반을 구성해 검토중이다"


점입가경이라는 말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이러한 인상적인 어록의 주인공은 바로

이명박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 정책관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확대하는 실무를 추진한 임차식 후보입니다.


이렇게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과 추진에 있어 막상막하한 경력을 가진 8인의 후보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떠십니까. 어떤 후보들이 멍에의 전당에 그 불명예 드높은 이름을 올리게 될지 예상되십니까, 여러분?

오늘의 긴장되는 최종 수상자 발표를 앞두고 망중립성이용자포럼에서는 각각의 후보들에게

다음과 같은 초대장을 발송하여 이 시상식에 초대했습니다만

예외적으로 최시중 후보는 현재 구치소에 계시는 관계로 안타깝지만 초대장 발송을 생략하기로 한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나머지 후보님들, 혹시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분이 계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겠습니까?


(있을 경우) 짧은 소감

(없을 경우) 네, 역시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상대로 어떤 후보님도 이 자리에는 참석하지 않으신 모양입니다.

그러나 참석 혹은 불참 여부와 상관없이 저희 멍에의 전당 시상은 차질없이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 1회 한국 인터넷 멍에의 전당, 그 화려한 최종 수상자의 명단을 발표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모두 화면을 주목해주십시오.


the hall of shame02 from superrabbitbear on Vimeo.


네! 축하합니다!

인터넷 실명제 위헌판정 기념 제 1회 한국 인터넷 멍에의 전당, 대 망신의 수상자는 바로

라봉하, 변재일, 원희룡, 이상배, 진대제 후보 이렇게 총 5인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후보자 여러분, 얼굴을 붉히며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라고 하고 싶지만 아무도 안 오셨으니,

이 모든 분들이 눈앞에 있다 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자들에게는 위와 같은 내용의 표창장이 초대장이 발송된 것과 마찬가지로 우편배송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멍에의 전당 시상식을 성황리에 마치도록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결말일 수 있으나

자고로 한민족의 정이란 아쉽게 떨어진 사람들의 마음 역시 헤아려주는 것인 법이므로

준비했습니다! 아쉽게 본선에서 떨어진 후보들을 위한 언제나 그렇듯 아차상입니다.

그 주인공들입니다. 임차식, 주성영, 그리고 최시중 아차상 수상자들의 얼굴입니다.




아차상 수상자들에게도 역시 이와 같은 표창장이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인터넷이 가장 인터넷다워질 때까지,

호환마마보다 무서운 인터넷 멍에의 전당은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 사랑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 뜻깊은 시상식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망중립성이용자포럼의 해멍이었습니다.

모든 수상자 여러분, 다시 한번 미묘하게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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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통령선거 정보민주주의를 위한 IT정책과제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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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민주주의를 위한 IT정책과제를 제안하며 


인터넷과 핸드폰은 이제 우리 삶에 깊숙히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IT정책은 산업정책이 기도 하지만, 민의가 수렴되고 정책에 반영되는 구조를 바꾸는 정치개혁 정책이고, 시민들이 지식에 접근하고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정책이며, 문화를 향유하고 상호 커뮤니케이션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문화·사회정책입니다.

 

지금까지의 IT정책은 독과점적 사업자의 이익에 편향된 정책, 일관된 철학을 결여한 임시방편적 정책이 상당수였습니다. 통신사업자의 독점적 이익을 위해 스마트폰의 도입과 무선 인터넷의 활성화는 지연되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 게임 셧다운제, 웹하드 등록제와 같은 인터넷의 특성을 무시한 한국만의 잘못된 '갈라파고스 정책'의 피해는 직접적으로 이용자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에서 참여, 개방, 협력이라는 인터넷의 가치가 무시되고, IT 정책결정 과정이 폐쇄적이고 관료적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인터넷을 제대로 이해하여 통제중심이 아닌 시민의 참여와 자율성에 기반한 정책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즉, 대기업 위주의 경쟁자를 통제하는 진흥정책이 아니라, 다양한 창의력이 발현되고, 이 과정에서 인권과 민주주의도 보장되는 인터넷의 개방성을 느슨한 정책가버넌스로 실현할 수 있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망 중립성 이용자포럼>은 다음과 같은 정책기조가 차기 정부의 IT 정책의 철학으로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정보민주주의의 실현 “정보에 대한 통제권은 시민에게 있다.”

 

정보에 대한 통제권은 권력을 가진 소수(정부, 대기업)에게 독점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분산되어야 합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하며,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이를 통제해서는 안됩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은 정보주체에게 주어져야 하며, 보호되어야 하는 개인정보가 아닌 지식과 문화는 배타적 권리를 최소화하여 공유와 소통이 촉진되어야 합니다. 공적정보와 정책결정 과정 역시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합니다.

 

공정경쟁의 실현 “규제기관의 우선적 역할은 공정경쟁의 촉진에 있다.”

 

그간 IT산업의 위축은 독과점 기업에 편향적인 정책, 다단계 하청구조, 불필요한 정부규제에 기인한 바가 큽니다. 방송통신 규제기관의 역할은 독과점 기업의 횡포를 규제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현재 불필요하게 붙어 있는 진흥업무는 떼어 내야 합니다.

 

이러한 기조를 토대로 <망 중립성 이용자포럼>은 다음과 같이 7대 IT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이 정책들이 귀 후보의 정책공약으로, 그리고 차기 정부의 정책으로 수용되기를 기대합니다.

 

 


7대 IT정책과제 



1. 인터넷 망중립성 보장

통신사업자가 경쟁제한적인 목적으로 특정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를 자의적으로 차단하거나 품질을 저하시킬 수 없도록 망중립성 원칙을 보장해야 한다. 최종 이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제화해야 한다.

 

2. 통신요금의 적정성평가 및 정보제공의무화

국민들은 시장의 경쟁상황에 따른 적정요금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알 권리가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업자의 요금 인가 시 제출된 요금산정 근거자료를 공인된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요금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외부전문기관에 의해 요금의 적정성을 평가한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3. 인터넷 행정심의를 자율규제로 전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치적 심의기구로 변질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행정심의를 폐지하고 사업자, 민간단체, 이용자 공동체 등을 통한 자율규제를 활성화한다.

 

4.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 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감독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사권, 시정조치권 등 권한을 강화하고,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5. 과도한 저작권 규제 폐지와 이용자 권리 보장

저작권이 개인의 문화적 표현과 창작, 혁신적 서비스 개발을 저해하지 않도록 비영리목적의 공정이용 범위를 확대하고, 저작권 삼진아웃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필터링 의무화 및 등록제와 같은 과도한 저작권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

 

6. 공인인증제도 폐지

한국에서만 통용되는 인증체계인 '공인인증기관' 및 '공인인증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전자서명법을 폐지하여, 다양한 인증 및 보안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7.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 강화

방송과 통신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산업진흥정책은 관련 부처로 이관하고 공공정책과 규제기능 위주의 방송통신규제기구로서의 위상을 확립해야 한다. 또한,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강화한다.

 




7대 IT정책과제 해설 



 

 

1. 인터넷 망중립성 보장

 

■ 현황과 문제점

 

○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이동통신시장이 경쟁적이라는 잘못된 시장인식하에, 경쟁제한적인 약관인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방임, 정책결정 과정의 불투명성 등의 잘못된 망중립성 정책을 취하여 왔다.

- 시장인식의 문제점 : 방송통신위원회는 우리나라 유선, 무선 시장 모두를 현재 경쟁상황이거나 향후 경쟁이 개선될 것으로 인식

- 경쟁제한적 약관인가 : 경쟁제한목적으로 타사의 무선 인터넷 전화(mVoIP)를 차단하는 SKT의 약관 인가(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허용)

- 전기통신사업법 미적용 : 무선인터넷전화 차단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부당한 차별, 제한(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호, 제5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제재하지 않음

- 정책결정과정의 불투명성: 망중립성 정책과 관련하여 방통위가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하는 망중립성 포럼(총 예산 약 1억원), 망중립성 자문위원회, mVoIP전담반 회의의 회의록, 의사록 비공개 및 시민들의 참관 불허, 2012. 7. 13. 망중립성과 관련된 중요 기준인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안)’ 토론회 하면서도 그 전날까지도 외부에 자료비공개

 

■ 정책공약 제안

 

○ 이용자의 권리확장: 현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이용자가 보호의 객체로만 규정되어 망중립성 논의에서도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이용자는 사실상 소외되고 있다. 따라서 EU Directive에서처럼‘이용자가 원하는 콘텐츠,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여 인터넷상의 쌍방향적 성격, 분산적 성격을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 경쟁제한 목적의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차단, 품질저하 행위금지 : 무선 인터넷전화 차단 등 근거 없는 경쟁제한 목적 행위에 대한 철저한 시장조사 및 시정조치가 필요하다.

 

○ 심층패킷분석(DPI) 기술사용 제한 및 투명성보장 : 경쟁제한 목적의 DPI 사용에 따른 트래픽 관리의 내용을 공개하고 그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

 

○ 민주적 정책거버넌스의 구현 : 정책결정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망중립성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상향식 의사결정구조를 실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나 기업비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송통신위원회나 관련 자문위원회의 속기록은 즉시 온라인에 게시해야 한다.

 

 

2. 통신요금의 적정성평가 및 정보제공의무화

 

■ 현황과 문제점

 

○ 2011년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는 14만1388원으로 전년(13만3628원)보다 5.8% 급증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통신비가 가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7.09%로 사상 최대를 기록해 식사비(12.38%), 학원비(7.21%) 다음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한국의 이동통신요금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은 2009년 한국소비자원과 OECD 조사에서도 드러난 사실로, 실제로 가계에서 통신비 지출 비중이 OECD 국가의 2~3배인 7%대에 달하고 있다. 과도하게 통신비 부담은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에 이어 4대 가계부담으로 꼽힌다.

 

○ 반면 이동통신 3사는 2010년 한해에만 KT가 영업이익과 순이익으로 각각 2조533억원과 1조1719억원을, SK텔레콤은 각각 2조350억원과 1조4110억원을, LG U+도 각각 6553억원과 5700억원을 기록해, 이동통신 3사의 영업이익이 5조원에 가까워지고 있고 순이익은 무려 3조원을 넘어섰다. 국내 통신시장은 통신재벌 3사에 의한 독과점 시장으로, 최근의 스마트폰 요금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요금도 거의 모두 동일해 시민사회는 끊임없이 담합 의혹을 제기해왔다. 거기에 영업이익률, 막대한 영업이익, 엄청난 순이익 등을 감안하면 폭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 시민단체는 방통위를 상대로 이동통신요금원가 산정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했으나 통신사 영업비밀, 정보부존재 등의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정보공개거부취소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이동통신 요금산정 및 요금인하 논의와 관련한 대부분의 정보에 대해 방통위의 비공개 처분은 위법’하다는 승소 판결을 했으나 방통위는 항소를 제기했다. 법원이 중요 공공서비스이자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통신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소비자 주권을 폭넓게 인정하여 이동통신요금 원가 관련 자료에 대해 공개를 명령한 것인데 방통위와 통신사는 이를 거부한 것이다.

 

■ 정책공약 제안

 

○ 객관적인 제3의 기관에 의하여 검증된 적정한 이동통신요금에 대한 정보들이 시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 통신 서비스는 대표적인 공공 서비스이자 국민 생활 필수재로, 시민들에게 적정한 요금 및 그에 대한 근거자료에 대한 정보들이 제공되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회사들의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료, 실비 등을 포함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산정이 적정한지 판단한 정보들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제공하여 현재 과점적인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도록 한다,

 

○ 통신사의 폭리‧불법‧담합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 : 현재 이동통신 서비스는 통신 3사에 의한 독과점 구조이며, 사실상 요금이 거의 모두 같아 독점, 폭리, 담합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방통위와 공정위는 적극적으로 이러한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구체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인터넷 행정심의를 자율규제로 전환

 

■ 현황과 문제점

 

○ 2008년「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설립되어 인터넷 등 통신 심의를 하고 있다. 현 정부 이전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인터넷 행정심의를 해왔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 행정심의를 통해 정부, 정치인, 기업 등 권력자에 대한 시민의 비판을 통제함으로써 검열 기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 2008.5. : 대통령을 '머리용량 2MB' '간사한 사람' 등으로 표현한 게시물에 대해 언어순화 및 과장된 표현의 자제권고를 내림.

- 2008.6. : 촛불시위에 대해 왜곡된 기사를 전파했던 조중동(조선, 중아, 동아일보) 광고주 불매운동과 관련된 58건의 게시 글에 대해 '해당정보의 삭제' 시정요구를 결정

- 2009.4 : 시멘트 업체를 비판한 환경 운동가 최병성 목사의 블로그 글을 명예훼손으로 '해당정보의 삭제' 시정요구를 결정(관련된 행정소송에서 최병성 목사는 승소함)

- 2010.6 : 천안함 침몰 관련 인터넷 게시글에 대한 '해당정보의 삭제' 시정요구를 결정

- 2010.12 : 연평도 포격과 관련된 게시글을 ‘허위사실 유포’로 삭제 결정

- 2011.5 : @2MB18nomA 트위터 계정 접속 차단

 

○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이 아닌 게시물도 ‘유해정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심의를 계속 함으로써, 2002년 헌법재판소가 ‘불온통신’ 규제에 내린 위헌 결정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행정심의를 하는 국가는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아동 포르노 등 명백한 불법정보의 경우 자율심의를 통해 해결을 하고 있다. 국내외 인권기구에서도 행정심의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

-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방통심의위의 불법정보 심의 권한을 민간 자율기구에 이양하라고 권고

- 2011년 제 17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프랭크 라 뤼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역시 정치적, 상업적 및 기타 부당한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인 기구로 방통심의위의 심의 권한을 이양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

 

■ 정책공약 제안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인터넷 행정심의는 폐지한다. 사업자, 민간단체, 이용자 공동체 등을 통한 자율규제를 활성화한다. 현재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등을 통한 자율규제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만큼 인터넷 행정심의는 폐지한다.

 

 

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할 강화

 

■ 현황과 문제점

 

○ 정보화가 심화됨에 따라 대규모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고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는 기술도 고도화되고 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빈번하고 있고, 이에 따른 정신적, 물질적 피해도 커지고 있다.

- 2008년 옥션 1800만 명, 2011년 네이트 3500만 명, 2012년 KT 800만 명 개인정보 유출

 

○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되고 있지만, 이는 개인적인 보안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회적 감독기구, 즉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 그러나 지난 2011년 설립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권한과 지위가 애매하여 현재까지는 사실상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적어도 △ 정보제출 요구를 포함한 조사권 △ 개인정보수집자에게 수정, 삭제, 폐기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 개인정보의 유통금지 명령권, 국회나 기관에 대한 의견제시권, 공표권, 분쟁조정 권한, 침해신고의 접수 등 개입권 △ 법적 절차를 개시할 권한 혹은 사법기관에 소추할 권한 등이 있어야 향후 증가하는 프라이버시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관련 법제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 정책공약 제안

 

○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개인정보 침해문제에서 가장 심각한 부분은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원하는 사람에게는 주민등록번호를 재발급해 주는 절차가 만들어져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에 대한 독립적이고 폭넓은 개입권, 민간 부문에 대한 조사권, 시정조치권 등 충분한 권한을 보장해야 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5. 과도한 저작권 규제 폐지와 이용자 권리 보장

 

■ 현황과 문제점

 

○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인터넷의 확산으로 블로그 등 1인 미디어가 확대되고 리믹스를 통해 누구나 쉽게 2차 창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산업사회의 저작권 시스템이 참여, 공유, 협력에 기반한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저작권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 현재의 저작권 제도는 디지털 환경에서 오히려 새로운 창작을 저해하고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비영리적 창작과 표현을 보호할 수 있기 위해서 공정이용 확대가 필요하다.

- 2009. 6 : 딸 아이가 손담비의 ‘미쳤어’ 음악에 맞춰 율동을 하는 동영상이 저작권 침해로 삭제됨. (법원에서는 공정이용으로 인정)

- 2005년 : 네이버에 개설된 ‘불멸의 이순신’ 팬 카페 자료가 KBS 요구에 의해 삭제됨.

 

○ 2012년 초, 미 의회에 올라온 온라인해적행위방지법(SOPA)과 지적재산권보호법(PIPA)이 구글, 위키피디어 등 인터넷 기업 및 이용자의 항의로 폐기되었다. 이 법안은 이용자의 정보접근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인터넷의 혁신과 안정성을 저해할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보다 더 강력한 저작권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 ‘저작권 삼진아웃제’ : 저작권을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침해한 이용자의 계정 및 게시판에 대해 최대 6개월 동안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문광부 장관에 부여하고 있다. 이는 사법적인 판단도 없이 이용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로서(삼진아웃제가 없어도 권리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 형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많은 논란으로 어떠한 국제협정에도 반영된 바 없다.

-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삼진아웃제에 심각한 우려 표명 (2011.5.30 17차 UN인권이사회)

 

○ 특수항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필터링 의무화 : 저작권법 제104조는 웹하드, P2P 등 소위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해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11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부가통신사업자 중 유독 웹하드, P2P 업체에게만 신고제가 아닌 '등록제'를 적용하고 있다. 관련 시행령에서는 최소 2인 이상의 모니터링 요원을 두도록 하고, 게시물 전송자를 식별·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와 로그기록의 2년 이상 보관을 의무화하여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있다.

- 유럽사법재판소는 저작권 침해 방지를 이유로 ISP에게 필터링을 의무화할 수 없다는 판결(2011.11.24)

 

■ 정책공약 제안

 

○ 저작권 보호가 개인의 문화적 표현과 창작, 이를 용이하게 하는 혁신적 서비스의 개발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 비영리적 목적의 저작물 이용, 디지털 도서관의 원격열람 범위 확대, 교육목적의 저작물 이용범위 확대 등 현행 저작재산권의 제한 및 예외(공정이용) 범위를 확대한다.

 

○ 저작권 삼진아웃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필터링 의무화 및 등록제와 같이 국제협정에도 포함되지 않은, 한국에 고유한 강화된 저작권 규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6. 공인인증제도 폐지

 

■ 현황과 문제점

 

○ 국내의 보안 기술 현황은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하는 금융위원회 고시(전자금융감독규정)로 인하여 신규 기술의 시장 진입이 가로막혀 있는 실상이다.

 

○ 공인인증제도는 국가가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신뢰성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지만, 이것은 인터넷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의 신뢰 체계(Trust Chain)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며, 결국 전 세계의 인터넷에서 고립된 "한국에서만 통용되는 인증체계"를 만들어 내어 한국 IT의 고립화를 초래하고 있다.

 

○ 공인인증서 자체도 이미 너무 광범하게 복제/탈취 공격의 대상이 되었을 뿐 아니라, 피싱/파밍 등의 공격에 속수무책이므로 더 이상 경쟁력이 없는 보안 수단이다.

 

○ 공인인증서의 기술 규격(저장 위치) 또한 한국에만 특수한 것이어서 웹브라우저가 처리할 수 없다. 그래서 플러그인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데 이용자들로 하여금 플러그인을 반드시 설치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심각한 추가적 보안 위험을 낳고 있으며, 인터넷 기반 결제 기술의 플랫폼 다양성을 방해하고 있다.

 

■ 정책공약 제안

 

○ ‘공인인증기관’ 및 ‘공인인증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전자서명법을 폐지한다.

 

- 인증기관을 ‘정부’가 지정하고 감독하는 나라는 없고, 그렇게 해 본들 인터넷 상에서 신뢰받을 수도 없다. 정부 지정 인증기관이 없어지면, 국내의 인증기관들도 국제 수준의 보안 감사를 받고, 국제 수준의 인증서비스 제공 체제를 구비하게 될 것이고, 인증 서비스 시장의 경쟁이 활발하게 될 것이다(인증서비스 시장 진입장벽 제거).

 

- 이러한 정책이 ‘혼란’이나 ‘비용’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공인’인증서를 여전히 계속 사용하기를 ‘원하는’ 은행이나 카드사 등은 계속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이런 은행이나 카드사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는 것도 아니다.

 

- 기존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는 은행이나 카드사 등은 더 최신의 인증, 보안 기술과 솔루션을 ‘자발적’으로 채용하게 되는 것이지, 국가가 특정 인증/보안 기술의 사용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공인인증서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은행/카드사와 거래하는 고객이 ‘혼란’이나 ‘불편’을 겪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더 간편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금융거래를 하게 되는 것이다.

 

- 전자서명에 서명 또는 날인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부여한다는 전자서명법 규정이 폐지되더라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는 이미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전자거래 활성화에 아무런 차질이 없다.

 

- 보안 기술 시장이 공인인증서 솔루션 사업자들에 의하여 과점되는 현 사태는 개선되고, 다양한 보안 기술이 활발하게 경쟁하게 되어 보안 기술의 진보와 혁신이 가능하게 된다.

 

 

7.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 강화

 

■ 현황과 문제점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공공성‧공정성 보장,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립되었고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교섭단체가 1인, 그 외 교섭단체가 2인 등 총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이해당사자간의 의견수렴, 조정과 협력 등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또한 사업자 위주의 정책과 정책결정과정의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인 운영으로 방송통신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크게 후퇴시켰다.

 

○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방송통신위원회로의 개편 과정에서 규제와 진흥을 분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산업 진흥은 관련 부처로 이관했음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정을 통해 진흥정책을 다시 포함하였다.

 

○ 추천권자인 대통령과 국회 등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및 중립성이 크게 훼손되었고, 위원장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반면 방통위원은 전문성을 결여하여 위원회의 합의제적 요소가 유명무실해 졌다.

 

■ 정책공약 제안

 

○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산업진흥정책권한은 관련 부처로 철저히 이관하여 공공정책과 규제기능 중심으로 그 권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

 

○ 정치권력에서의 독립성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위원장과 위원 추천권을 축소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 간의 자유로운 호선에 따라 결정하게 함으로써 독립적 지위를 강화해야 한다.

 

○ 방송통신위원회의 운영 및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강화하기 위한 회의체계를 개혁하여 녹취록을 공개하고 주요 의사결정과정에서의 국민의 알권리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민주적 정책 가버넌스를 형성하여야 한다.

 

○ 방통위원의 전문성 결여로 인해 관료집단에 휘둘리지 않도록 방통위원에 대한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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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통령선거, 정보민주주의를 위한 IT정책과제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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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19_IT정책제안_망중립성이용자포럼.pdf


121023_보도자료_대선후보IT정책제안.pdf




제18대 대통령선거, 


정보민주주의를 위한 IT정책과제를 제안한다. 




경실련,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웹,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청년경제민주화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참여하고 있는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대선후보들에게 '정보민주주의를 위한 IT정책과제'를 제안한다.  


<망 중립성 이용자포럼>은 차기 정부의 IT 정책기조로 '정보민주주의의 실현'(“정보에 대한 통제권은 시민에게 있다.”)과 '공정경쟁의 실현'(“규제기관의 우선적 역할은 공정경쟁의 촉진에 있다.”)에 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기조 하에 7대 IT정책과제를 마련하였다.  



제18대 대통령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7대 IT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 망중립성 보장 

통신사업자가 경쟁제한적인 목적으로 특정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를 자의적으로 차단하거나 품질을 저하시킬 수 없도록 망중립성 원칙을 보장해야 한다. 최종 이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제화해야 한다. 


2. 통신요금의 적정성평가 및 정보제공의무화

국민들은 시장의 경쟁상황에 따른 적정요금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알 권리가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업자의 요금 인가 시 제출된 요금산정 근거자료를 공인된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요금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외부전문기관에 의해 요금의 적정성을 평가한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3. 인터넷 행정심의를 자율규제로 전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치적 심의기구로 변질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행정심의를 폐지하고 사업자, 민간단체, 이용자 공동체 등을 통한 자율규제를 활성화한다. 


4.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 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감독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사권, 시정조치권 등 권한을 강화하고,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5. 과도한 저작권 규제 폐지와 이용자 권리 보장

저작권이 개인의 문화적 표현과 창작, 혁신적 서비스 개발을 저해하지 않도록 비영리목적의 공정이용 범위를 확대하고, 저작권 삼진아웃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필터링 의무화 및 등록제와 같은 과도한 저작권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  


6. 공인인증제도 폐지

한국에서만 통용되는 인증체계인 '공인인증기관' 및 '공인인증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전자서명법을 폐지하여, 다양한 인증 및 보안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7.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 강화 

방송과 통신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산업진흥정책은 관련 부처로 이관하고 공공정책과 규제기능 위주의 방송통신규제기구로서의 위상을 확립해야 한다. 또한,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강화한다. 



<망 중립성 이용자포럼>은 ‘정보민주주의를 위한 IT정책과제 제안’과 동시에, 이에 대한 각 후보의 공식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후 답변내용을 토대로 각 후보의 정책방향과 입장을 비교‧분석하여, 유권자가 각 후보의 정책을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 


※ 별첨 : 정보민주주의를 위한 IT정책과제 제안서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경실련,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웹,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청년경제민주화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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