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에 해당되는 글 38건

  1. 2012.07.03 [슬로우뉴스] 망중립성 웹툰 2화: 모바일 인터넷전화와 통신사의 엄살
  2. 2012.07.03 [슬로우뉴스 컬럼] 망 없어도, 혁신은 계속되어야 한다: 왜 망중립성인가 (2)
  3. 2012.07.03 [슬로우뉴스] 망중립성 웹툰 1화: 망중립성이란?
  4. 2012.07.03 [슬로우뉴스 컬럼] 통신 규제의 역사와 망중립성
  5. 2012.07.03 망중립성 강좌 4강 (강장묵) 프리젠테이션 자료
  6. 2012.07.03 망중립성 강좌 3강 (김기창) 프리젠테이션 자료
  7. 2012.05.23 망중립성 강좌 2강 (정혜승) 프리젠테이션 자료
  8. 2012.05.23 망중립성 강좌 1강 (전응휘) 프리젠테이션 자료
  9. 2012.05.21 스마트TV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서 및 회의록
  10. 2012.05.11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 쟁점 4.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or 구간별 종량제

[슬로우뉴스] 망중립성 웹툰 2화: 모바일 인터넷전화와 통신사의 엄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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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ownews.kr/3788




쉬운 용어 풀이

IP: Internet protocol 의 약자로 인터넷에서 한 단말기(컴퓨터, 스마트폰, 카메라, TV 등)가 다른 단말기로 데이터를 보내는데 사용되는 통신규칙. 모든 인터넷 상의 단말기는 한 개 이상의 고유한 주소를 갖는데 이걸 IP라고 하기도 한다.

VoIP: voice over IP 의 약자. 즉, IP를 사용해서 음성정보를 전달하는 장치나 기술을 말한다. 인터넷 전화와 같은 말이다. LG070, 데스크탑에서 쓰는 스카이프 등이 이에 해당된다.

mVoIP: mobile VoIP의 약자로 모바일 상에서 IP를 사용해서 음성정보를 전달하는 장치(스마트폰 등)나 기술을 말한다. 모바일 인터넷전화, 무선 인터넷전화와 같은 말이다. 카카오톡 보이스톡, 마이피플 음성통화, 애플의 페이스타임, 바이버(Viber) 등이 이에 해당된다.

KISDI: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시스코: Cisco Systems, Inc. 세계 최대의 네트워크 장비회사. 전세계 직원수는 65,223명이고(2012회계연도 3분기), 연간 매출 규모는 432억 달러다(2011년 기준).  포춘지 선정 세계 500대 기업(Fortune Global 500) 중 하나이며, 미국 통신업계에선 AT&T, 버라이즌에 이어 세 번째로 규모가 크다(2011년 기준, 215위). 본사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새너제이에 있다.

전용회선: 여러 사용자에게 공유되는 인터넷망이 아니라 정해진 사용자나 기업이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는 인터넷망을 뜻한다. 예를 들어 다음, 네이버, 디시인사이드, 카카오톡과 같은 인터넷 콘텐츠 사업자들은 통신사로부터 전용회선을 임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용회선비: 콘텐츠 사업자들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내 통신사에게 전용회선을 임대하는데 이 때 발생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다음, 네이버 등과 같은 규모의 대형 포털의 경우 매년 수백 억원 규모의 전용회선 비용을 국내 통신사들에게 내고 있으며, 판도라TV나 아프리카와 같이 동영상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은 다른 비슷한 규모의 업체들에 비해 이 전용회선 비용을 많이 낸다.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2011년 12월 26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으로 정식명칭은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이다. (2011년 12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 주최로 열린 ‘망중립성 정책 방향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KISDI가 발표한 초안을 최종 확정했다) 인터넷 망의 중립성, 이용자의 권리 보호, 일탈적 상황 억제에 대한 원칙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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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뉴스 컬럼] 망 없어도, 혁신은 계속되어야 한다: 왜 망중립성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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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ownews.kr/3766


망중립성이 통신 영역 최대 화두입니다. 최근 카톡 보이스톡 출시와 LG유플러스의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전면허용 선언,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KT의 삼성스마트TV 차단 사건까지도 결국은 망중립성 문제와 연결됩니다. 슬로우뉴스는 망중립성 강좌 ‘혁신의 망, 자유의 망, 평등의 망’의 강사 네 명이 이야기하는 망중립성 칼럼을 총 4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두 번째로 다음커뮤니케이션 정혜승 대외협력실장이 기술 혁신과 망중립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특정 서비스가 망을 과도하게 점유해 다른 서비스 품질까지 떨어뜨린다.”
“고객 보호를 위해서 일정한 인프라를 갖추도록 규제해야 한다.”
“망 이용대가를 부과하고 상호접속료를 정산해야 한다.”

최근 카카오 보이스톡으로 인한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mobile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논쟁에서 들어본 듯한 주장인가? 실제로는 2000년 무렵 기록이다. 세계 최초로 인터넷전화 ‘다이얼패드’를 선보였던 새롬기술을 비롯한 ‘인터넷전화’(VoIP,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업체들이 속속 등장했을 때다. 통신사들은 망에 부담된다고 펄쩍 뛰었고, 망 이용대가를 요구했다. 다이얼패드는 발신만 되고, 착신은 안 되는 반쪽 짜리 전화가 됐다. 규제 압박도 거셌다.

결국 골리앗에 쓰러진 다윗들

기업의 흥망성쇠를 몇 가지 이유만으로 단순하게 설명하기는 어렵겠지만, 기술 혁신의 총아로 떠올랐던 새롬기술은 오래가지 못했다. 2005년 다이얼패드는 야후에 310만 달러에 팔렸다. 그 해 다이얼패드의 CEO였던 크레이그 워커와 빈센트 파켓은 그랜드 센트럴이라는 새 회사를 창업했고, 2년 뒤 이 회사를 구글에 9500만 달러에 매각했다. 2011년에 등장한 구글보이스는 이들의 작품이다. VoIP 서비스의 비즈니스 가치를 실제 따져보는 건 간단하지 않지만, 스카이프는 MS에 85억 달러에 매각됐다.

그러나 국내에서 VoIP에 도전했던 ‘다윗’ 중소 사업자들은 거의 사라졌다. 망 품질이나 망 이용대가, 규제 방안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동안, ‘골리앗’ 망 사업자들도 070 번호를 앞세워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시작했다. 현재 VoIP 시장에는 망 사업자나 일부 대기업만 살아남았다. 애초 인터넷전화는 망을 기반으로 하는 무료 서비스 모델로 등장했지만, 이제는 묶음 요금제에 따라 끼워 파는 대상일 뿐이다.

mVoIP 혁신도 VoIP 시장처럼 좌절할 것인가

유선 인터넷전화(VoIP) 시장 잔혹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했다면, 앞서 제기한 논란들은 무선 인터넷전화(mVoIP)시장에서 반복될 수밖에 없다.

최근 카카오 보이스톡 덕분에 온 국민 관심사가 됐지만, mVoIP 논란은 작년에 본격화됐다. 2011년 2월 등장한 다음 마이피플 mVoIP는 4만 원대 이하 요금제 3G에서는 차단됐다. VoIP 때와 마찬가지로 망에 부담된다고들 했다. 하지만 mVoIP은 트래픽 부담이 미미하다. 실상 통신사에도 음원 서비스나 IPTV를 비롯해 mVoIP보다 망 부담이 훨씬 더 큰 서비스가 적지 않다.

시스코(CISCO)는 2016년 mVoIP 트래픽이 전체 모바일 트래픽의 0.3%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한다.

설혹 트래픽 부담이 크다고 해도, 망 사업자가 함부로 서비스를 차단해서는 안 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011년 12월에 발표한 ‘망중립성과 인터넷 트래픽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 망의 안전성과 보안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일시적 과부하 등에 따른 망 혼잡으로부터 다수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기관의 법령에 따른 요청이 있거나 타법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세 가지 경우에만 망 사업자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이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망 사업자가 합법적 서비스를 차단하거나 불합리하게 차별해서는 안된다. mVoIP는 세 가지 경우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카카오 보이스톡이 본격 이용자들의 관심을 끌면서 저항도 거세다. 일각에서는 mVoIP 확산이 산업 발전, 이용자 편익, 국익 등을 저해한다고 펄쩍 뛴다. 그러나 인터넷 기업들의 기술과 서비스 혁신이 왜 산업 발전에 도움이 안된다고하는가. 다이얼패드 기술이 처음에는 불완전했다고 하더라도, 도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IT 생태계에는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mVoIP를 위한 변론

mVoIP를 전면 허용하면, 망 사업자 수익이 감소해 결국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까. 세계적으로 통신사들의 음성 수익 감소세만큼이나 데이터 수익 증가세도 뚜렷하다. 미국에서는 2013년 망 사업자의 음성 수익과 데이터 수익이 역전될 것으로 조사됐다. KT의 경우, 무선 데이터 매출이 2010년 전년 대비 24.4% 증가한 1조 4000억 원을 기록한데 이어 모바일 트래픽이 급증한 2011년에는 전년 대비 49.1%의 성장세를 나타내며 2조 원대로 늘어났다.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것은 망 사업자에게 해가 되는 일이 아니다. 카카오 보이스톡, 마이피플, 라인 등을 비롯해 동영상 서비스까지, 좋은 서비스와 컨텐츠가 있어야 더 많은 데이터를 사용하고, 요금제를 상향조정하게 된다. 쓸만한 서비스가 없다면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 현재 우리 요금제는 GDP 대비 요금 수준을 따져볼 때, 세계적으로도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mVoIP 탓에 음성통화 수익 감소로 통신사가 휘청거릴 상황인지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수조 원대 마케팅 비용과 배당금을 지불하는 망 사업자의 수익 구조부터 투명하게 따져보는 것이 먼저다.

망 투자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할 것이라는 우려도 망 사업자의 기술 혁신을 무시한 주장이다. 기술 혁신을 통해 망 투자비용은 계속 줄어든다. 아이폰이 도입된 2009년 11월 이후 스마트폰 활성화에 맞춰 급증한 망 투자비용은 이미 상승세가 꺾였다는 분석도 있다.

망 투자비용은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날까? 연세대 모정훈 교수는 기술 혁신에 따라 무선망 투자비용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더구나 통신사들도 4G 시대에는 mVoLTE(mobile Voice over Long Term Evolution)서비스를 시작하고 있다. mVoLTE는 기존 음성통화와 달리, 본질에서 패킷망, 즉 데이터 망을 이용하는 인터넷서비스다. 망을 가진 사업자들이 망이 없는 사업자들과 같이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자사 서비스와 경쟁하는 서비스라고 해서 차단하거나 차별하는 것이 공정한가.

mVoIP는 기술적으로 과거 메신저 서비스의 음성 채팅과 다를 바 없는 데이터 서비스다. 그런데 월 500MB 데이터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이용자가 특정 데이터 서비스만 쓸 수 없다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글로벌 무한경쟁 속 무모한 딴지

애플 무료 영상통화인 페이스타임은 이제 3G에서도 가능해진다. 국경 없는 인터넷 시장 답게 mVoIP 역시 국내 카카오 보이스톡, 마이피플, 라인은 해외 사업자인 스카이프, 바이버, 그리고 페이스타임과도 경쟁해야 한다. 페이스북 내 그룹대화나 구글행아웃 등 웹에서 쓰는 인터넷전화까지 서비스는 갈수록 다양해진다. 한국의 망 사업자나 정부가 뭐라 해도, 이들에게 추가 부담을 지우거나 규제 의무를 강화하기는 쉽지 않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 인터넷 시장에서 종종 토종 기업만 불이익을 당하는 역차별이 mVoIP에서 또다시 반복될 것인가.

인터넷망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혁신과 도전은 계속되어야 한다

mVoIP은 기존 음성통화망이 아니더라도 데이터 패킷에 음성을 태워 망을 통해 서비스하는 신기술이다. 아직까지 통화 품질이 완벽하지 않은, 이제 걸음마 단계인 서비스다. 영상 통화, 다자간 통화, 어떤 방식으로 진화할지 알 수 없다. 분명한 건 기술 혁신이 계속될수록 이용자에게 좋은 일이라는 점이다. 심지어 망 사업자에게도 훨씬 더 유익할 수 있다. 음성통화 수익 감소세를 늦춰가면서 버티기보다, 치열한 혁신 경쟁에 바로 뛰어드는 편이 망 사업자의 미래이어야 하지 않을까. 망 사업자든, 망 없이 인터넷 신기술에 덤비는 사업자든, 도전은 계속되어야만 한다.

망이 중립적이지 않고, 서비스마다 차별적이라면, 이용자는 컨텐츠마다 별도 부가되는 요금제를 만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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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뉴스] 망중립성 웹툰 1화: 망중립성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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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의 삼성 스마트 TV 차단부터 최근 보이스톡 출시와 LGU+의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전면 허용까지, 최근 망중립성이 화두입니다. 하지만 망중립성 논의는 그 개념과 쟁점들조차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슬로우뉴스는 ‘혁신의 망, 자유의 망, 평등의 망’ 강좌를 후원하면서, 좀 더 쉽게 망중립성을 이야기할 수 없을까 고민했습니다. 이에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망중립성 이용자 포럼과 함께 준비한 망중립성 웹툰을 총 4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쉬운 용어 풀이

망사업자: SKT나 KT, LG유플러스처럼 통신망을 보유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통신망을 제공하거나 임대해 주는 사업자. 통신사업자라고도 한다.

콘텐츠 사업자: 대형 포털(다음, 네이버 등), 콘텐츠 서비스 (디시인사이드, 소리바다, 씨네21, 유튜브 등), 각종 모바일 서비스 (카카오톡, 스카이프, 앵그리버드 등) 와 같이 인터넷에서 각종 서비스와 컨텐츠를 제공해주는 서비스 사업자를 뜻한다.

이용자: 유무선 인터넷을 사용하는 일반 국민들. 이용자들도 컨텐츠를 생산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단, 사업자가 아닐 뿐이다.

트래픽: 이용자들 콘텐츠 사업자의 서비스나 콘텐츠를 사용한 데이터의 양을 말한다.

역무: 행정처리나 일, 업무를 의미한다.

전기통신역무: 통신망을 사용해서 통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뜻함. 즉, 쉽게 이야기하면 망사업자들이 하는 일이 통신역무이다. 통신업무는 그 성격에 따라서 기간통신역무와 부가통신역무로 나뉜다.

기간통신역무: 각종 음성, 데이터를 내용이나 형태 변경없이 송수신 하는 역무,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및 회선과 설비를 임대하는 역무로 나뉜다.

부가통신역무: 기간통신역무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전기통신역무를 뜻한다.

기간통신역무 사업자: 기간통신역무를 수행하는 망사업자. 국내의 3개 통신사 SKT, KT, LG유플러스는 기간통신역무 사업자이며, 기간통신역무 사업자들은 기간통신역무를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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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뉴스 컬럼] 통신 규제의 역사와 망중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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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ownews.kr/3683


망중립성이 통신 영역 최대 화두입니다. 최근 카톡 보이스톡 출시와 LG유플러스의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전면허용 선언,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KT의 삼성스마트TV 차단 사건까지도 결국은 망중립성 문제와 연결됩니다. 슬로우뉴스는 망중립성 강좌 ‘혁신의 망, 자유의 망, 평등의 망’의 강사 네 명이 이야기하는 망중립성 칼럼을 총 4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그 첫 번째는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상임이사입니다.

인터넷은 우리 삶에서 중요한 환경을 이루고 있다.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 단순히 정보에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의사소통과 정치, 경제적인 상호작용도 수행한다. 인터넷은 우리 삶의 플랫폼이다. 그만큼 인터넷은 우리 삶의 공적 영역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현재의 인터넷의 망은 국가망도 공공망도 아니며 철저하게 민간사업자의 사유자산이다. 이처럼 삶의 공공적 플랫폼이라는 특성과 사적자산이라는 인터넷의 모순적 성격 때문에 망중립성의 원리가 중요해진다.

인터넷의 통신이용자는 정보의 수혜자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정보의 제공자이다. 오늘 세계 인터넷 컨텐츠의 80% 이상은 모두 일반 개개인 이용자가 생산하여 제공한 것이다. 인터넷 이용자는 인터넷 접속을 통해서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 안에서 세계 모든 곳에서 산출되고 있는 정보와 서비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인터넷 이용자는 이 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인 인터넷에 자신이 보유하는 다양한 정보기기, 단말장치를 통해서 그러한 정보와 서비스에 접근할 것을 기대한다. 실제로 이러한 인터넷 세계의 다양한 정보와 혁신적인 서비스는 바로 이 같은 인터넷의 개방성과 보편성 때문에 가능했다. 오늘 인터넷 세계에서 어떤 정보나 서비스의 성공 여부는 바로 그러한 정보나 서비스, 사회적인 상호작용에 이용자들이 얼마만큼 접근하고 참여하느냐에 의하여 결정된다. 결코 그러한 것들의 성공 여부가 인터넷망을 제공하는 접속제공사업자나 규제 당국에 의해서 결정된 적이 없다.

그러나 망사업자들은 이제 자신들이 망의 보유자라는 이유에서 몇몇 정보나 몇몇 서비스나 몇몇 단말장치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제한하거나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과도한 트래픽 때문에 인터넷을 더 이상 쓰지 못하게 되거나 망사업자들이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리의 인터넷 환경은 유선망이나 무선망이나 모두 3대 통신사업자의 독과점 영역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접속서비스가 대중적으로 보급된 것은 이들 3대 기간통신사업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1995년에 아이네트가 처음으로 전화접속을 통한 인터넷 접속서비스를 대중적으로 보급할 때 아이네트는 국가규제를 받지 않는 부가서비스로 시작했다. 1998년 두루넷이 초고속인터넷서비스(광대역 인터넷서비스)를 시작할 때에도 케이블서비스에서 시작했다. 기간통신사업자인 KT의 가입자선로(local loop)를 쓸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KT는 1999년에 가서야 비로소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시작했다. 즉, 우리나라 인터넷은 이들 독과점 기간통신사업자들에 의해 시작된 것이 아니라 모두 타 사업자들에 의해서 자율경쟁을 통해 시장을 확대해 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대 기간통신사업자들의 독과점 행태는 변한 적이 없었다. 2004년 세계에서 처음으로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기간 역무로 규정하여 국가규제대상으로 만들 때 당시 정통부는 KT 등이 인터넷망의 상호접속에서 시장지배력을 가진 사업자로서 독과점 행태를 보이는 문제를 견제하기 위해서라고 명분을 내세웠으나 기간 역무 지정 이후에 3대 통신사의 독과점형태는 오히려 더욱 강고해졌다.

당초 정통부가 우려했던 이들의 독과점행태는 오히려 기간사업자들의 상호접속을 규정하는 고시 때문에 보장되었다. 이들 3대 기간통신사업자들은 인터넷망과 망을 연결하는 상호접속에서 동등접속(인터넷접속고시에서는 직접접속, peering)을 이들 독과점 사업자 상호 간에만 허용할 뿐, 여타 사업자에게는 일방적으로 가격수준을 제시하는 중계접속(transit)만을 허용하고, 자사의 네트워크 구간 안에서는 그것이 인터넷 서버 집중 관리업체(Internet Data Center, IDC)이든 대용량 컨텐츠의 부하를 분산시키는 데 이용되는 CDN(Contents Delivery Network)이든 모두 타사 망의 연결을 거부하고 트래픽량에 비례하여 중계접속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만 접속을 허용하고 있다. 동등접속을 기피하는 이 같은 행위(de-peering)로 인해 우리나라 인터넷 환경은 자사망 경로로만 트래픽이 집중되는 병목을 만들고 타사망과는 독과점 사업자 간의 동등접속구간만을 통해서 트래픽이 오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트래픽 분산을 거부하고 병목구간을 강화시키는 기형적인 네트워크 구성형태를 갖게 되었다.

출처: digitalsociety.org

우리나라 인터넷 모형 (출처: potaroo.net)

이상적인 인터넷 모형 (출처: potaroo.net)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인터넷망 구성 형태는 가장 혼잡(congestion) 친화적이며, 가장 반경쟁적(anti-competitive)인 망이 되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나라 인터넷망의 트래픽 혼잡의 문제가 있다면 – 사실은 혼잡문제가 있다고 하기 보다 혼잡을 핑계삼아 다양한 컨텐츠나 서비스의 유통을 제한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 그것은 바로 이들 독과점 사업자들이 자초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뛰어난 초고속인터넷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넷플릭스(Netflix)나 훌루(Hulu)나 아이플레이어(iplayer)와 같은 서비스가 생겨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들 백본 독과점 사업자들이 높은 중계접속료를 부담해야 하는 중계접속만을 고수하여 과도한 원가부담으로 사업채산성이 안 맞기 때문에 관련 서비스가 아예 진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비교적 일찍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전화서비스인 다이얼패드(dial Pad) 서비스가 등장했을 때에도 우리나라 통신 규제 당국은 별정사업자등록을 요구했고, 유선전화와 같은 통화품질을 보장하지 못하므로 소비자가 피해보상요구를 할 때 배상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라고 요구함으로써 처음부터 (기존 유선전화서비스의) 경쟁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부과함으로써 서비스 혁신을 막았다. 이후 2005년까지 만 5년동안 통신규제당국은 인터넷전화의 착신번호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인터넷전화서비스 보급을 제한했고, 2005년에 인터넷전화 착신번호를 070번호로 부여할 때에는 다시 통화 품질 등을 내세워 “가상 트래픽 점유를 가정”한다는 놀라운 상상력의 전제 위에서 세계에서 가장 창의적인(?) “초고속인터넷 망이용대가”라는 것을 착신번호 부여조건으로 부과하였다. 이로 인하여 작년까지 바로 이 망이용 대가 때문에 기존 기간 통신사업자에 비해 가격경쟁력을 갖지 못하는 별정사업자들이 시장경쟁에서 패퇴하여 90% 이상의 인터넷전화서비스를 다시 기존 기간통신사업자들이 점유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초고속인터넷서비스나 인터넷전화서비스나 현재 우리나라 통신규제제도에서는 모두 기간 역무로서 국가의 강력한 규제대상이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이들 기간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역무제공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95조 제1호)에 처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KT가 스마트TV 관련 트래픽을 공개적으로 차단하는 역무제공 거부행위를 했음에도 통신 규제당국은 이를 “강력히 경고”만 하고 있다. 명백한 역무위반행위조차도 업계 자율로 “방치”하겠다는 통신규제당국의 이상한 행태가 현재 “소위 망중립성 논의”의 배경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망중립성이란 바로 이러한 망에 대한 집중적 지배력을 통해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초과지대를 수취하려는 반경쟁적 행위를 방지하자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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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강좌 4강 (강장묵) 프리젠테이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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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강좌 3강 (김기창) 프리젠테이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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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강좌 2강 (정혜승) 프리젠테이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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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강좌 1강 (전응휘) 프리젠테이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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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TV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서 및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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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에서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은 스마트TV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서 및 회의록입니다. 



제25차(120504)의결서.pdf


제25차(120504)회의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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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 쟁점 4.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or 구간별 종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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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재 3G 스마트폰 정액요금제에서 무제한 데이터 요금이 데이터 다량 사용자에게 유리한 구조로, 이통사들은 4G LTE에서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없애고 구간별 종량제를 도입했다. 소비자 측면에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는 지속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구간별 종량제와 같은 방식이 더 나은가?




망중립포럼_1.jpg


 

□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 무제한 요금제는 문제가 많다. 첫째, 음성, 문자, 데이터 패키지 구성 자체가 소비자를 고려한 밴드 대역이 아니다. 데이터는 과대 허용하고, 음성통화는 과소 허용하고 있다. 현재 한 가입자당 월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약 756mb 수준이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현재 선택할 수 있는 데이터 요금은 100mb, 500mb이다. 결국 평균적인 데이터량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무조건 무제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는 실제 약 만원정도의 요금을 더 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사업자가 최대로 돈을 잘 벌수 있는 형태로 설계된 것이다.

 

- 둘째, 유선 초고속 인터넷 망의 인프라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되는 측면도 있다. 그런데 무제한 요금 상품은 사업자들의 초과 과다 수입을 보장하는 대신, 3G이상의 네트워크를 비효율적으로 소비하게 만듦으로써 자원 활용을 저해시키고 있다.

 


□ 김기창 (고려대 법과대학 교수, 오픈웹 대표)

 

- 영국에서 무제한 요금제를 허용하고 있는 사례를 보면 모든 단서가 붙는다. 바로 남용은 안된다 는 것이다. 유선 인터넷 가입하지 않고 테더링을 활용해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은 확실한 남용으로 보고 추가 요금을 징수한다. 하지만 한국 이통사들은 이런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다.

 

- 또한 과점사업자의 경우에 정부나 당국이 가격 정책에 개입하고 규제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규제자가 이통사의 이해관계를 너무 봐주는 그런 상황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 현재 공정위, 방통위의 행태는 문제가 확실히 있다. 그리고 최근 방통위가 발표한 한국 휴대폰 요금이 세계적으로 저렴하다고 발표한 것 역시 문제가 있다.

 

-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은 선불폰 정착을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보안과 법집행과 연관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기대 지출액의 규모가 확실히 하락하는 효과를 유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이영국 (CJ헬로비전 실장)

 

- 한 달 평균 분명 이용자들은 1GB를 쓰지 않는다. 이는 달리 보면, 많이 쓰는 사람들이 작게 쓰는 사람들한테 보조를 해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그리고 이것이 정액 요금제의 한계이다.

 

- 그리고 통신사들이 데이터 1mb당 50원 이런 요금은 전혀 바꾸고 있지 않다. 결국 과다 요금의 불안감에 의해 무제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무제한 요금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통신사들이 정해놓은 음성 초당 1.8원, 한 메시지당 20원, 1mb당 50원 요금제도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 김혁 (SBS 정책팀 차장)

 

- 통신사들은 이용자들이 데이터를 적게 사용하여 얻는 수익도 존재하고, 과도 사용하는 헤비유저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수익의 분기점을 구분하는 선을 자신들이 결정하고 또한 데이터를 적게 사용하여 얻는 수익은 얘기하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 현재 LTE 관련 마케팅을 봤을 때는 우수 콘텐츠를 무료로 주는 등 고객 유치를 위해 과도한 트래픽은 신경 쓰지 않고 시장 확대만을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다 좀 지나면 또 다시 콘텐츠 사업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종호 (NHN 정책커뮤니케이션실 이사)

 

- 현재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가입자가 800만을 넘어서고 있다. 이는 월 4400억이고, 1년에 5조 3천억정도의 수익이 생기는 것이다.

 

- 이러한 현재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가 자사의 트래픽을 위협한다는 통신사의 주장은 수익성은 생각지 않고 주장하는 비합리적인 주장이다. 결국 통신사가 주장의 실질적 의미를 들여다보면, 트래픽, 네트워크에 대한 경제적 기술적 관리 근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 이용자들 측면에서 한 말씀 더 드리면, 하루에 데이터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울트라 헤비 유저에게 더 많은 요금을 징수하는 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하루에 데이터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500mb에 달하는 요금을 납부하는 울트라 라이트 유저의 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동시에 도입해야 할 것이다.

 


□ 김기창 (고려대 법과대학 교수, 오픈웹 대표)

 

- 개인적으로는 무제한 요금제를 지지하는 입장이다. 효율적 통신 요금 징수가 과연 콘텐츠와 앱의 혁신을 가져온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물론 남용은 차단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 데이터 남용은 분명 제한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업자 혹은 규제자가 스스로 정책이나 요금정책을 계속해서 개발해냈다.

 

- 또한 후불요금제를 적극적으로 프로모션 하였다. 이는 사실상 통신비가 회수되지 않을 리스크를 내포하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적극 프로모션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최대한 후불 요금제로 유도하고 있다. 후불 요금제는 매출을 확실하게 늘릴 수 있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 우리는 통신 관련해서 사용도 많이 하고 또 요금 또한 세계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에 달하고 있다. 이는 그간 지속해온 정책과 결합된 심각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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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무리 발언) 망 중립성 합의를 위해 정부, 사업자, 이용자들은 각각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

 


□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 가장 중요한 것은 논의가 사회적 공론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개방성과 투명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방통위는 망 중립성 논의를 하면서 철저한 비공개 입장을 취하고 있다.

- 정확한 사실과 데이터에 입각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만을 전제로 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허황된 공론에 그치고 말 가능성이 다분히 높다.

 


□ 김성천 (한국소비자원 정책위원)

 

- 망 중립성 문제는 딜레마다. 분명한건 NGO의 역할이 중요하다. 규제자인 방통위 조차 명확한 기준을 가질 수는 없다. 결국 그 역할을 NGO가 주도적으로 해야만 한다. 방통위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 예를 들어 공정위에서 인정한 법령에 의해 이용자들이 단체 소송을 제기하는 식의 대응을 하여 이용자가 무섭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방통위를 제외하고 사업자들을 상대로 이용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행동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 김기창 (고려대 법과대학 교수, 오픈웹 대표)

 

- 망 중립성의 문제는 카카오톡과 망 사업자, 스카이프와 망 사업자의 문제가 아니다. 최종 유저인 이용자들의 문제인 것이다. 이용자가 아닌 망 사업자가 선택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시용자 선택권이 박탈된 것이다.

 

- 또한 망 사업자의 단기적 편익을 위해서 새로운 기술 도입을 제한하는 것은 결국 이용자들에 피해가 돌아 갈 것이다.

 


□ 이영국 (CJ헬로비전 실장)

 

-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역할이다 고 생각한다.

 

- 그리고 망 중립성의 논의가 다양한 층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지금은 SKT, KT, 네이버 다음 등 큰 사업자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그 여파가 작은 스타터, 중간 네트워크 사업자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들을 논의의 중심으로 끌어와야한다. 그리고 이 역할은 결국 정부만이 해낼 수 있다.

 


□ 김혁 (SBS 정책팀 차장)

 

- 통신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망 중립성 이슈라는 것이 결국에 돈을 더 달라는 얘기인가 라는 생각이 든다. 망을 통한 통제 그리고 통제를 통해서 가격을 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슈 제기는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 한종호 (NHN 정책커뮤니케이션실 이사)

 

- 분명한 것은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과 소비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망 중립성 논의는 3자 구도로 이야기가 되고 있다. 망 사업자와 C.A.S(콘텐츠, 앱, 서비스)사업자, 이용자. 이 3자 구도로 구성되어있다. 하지만 현재 이용자는 철저하게 배재되어 있다.

- 또한 한국에서의 망 중립성 문제를 보고 있으면 망 사업자와 C.A.S간의 문제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한국에서는 망 사업자가 C.A.S 사업을 스스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망 사업자가 제공하는 콘텐츠는 오히려 더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는 서비스들이 많다.

 

- 결국, 사업을 갖고 콘텐츠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네트워크 없이 콘텐츠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의 대결 구도가 되어 있다. 결국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 시장의 불공정을 없애기 위해서는 룰을 만들고 관리하는 역할을 정부가 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행위자들에게 공정한 경쟁의 룰을 만들고 이 룰을 바탕으로 공정한 참여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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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10_제1회 포럼_쟁점 4. 데이터 무제한 요금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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