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에 해당되는 글 38건

  1. 2012.05.10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 쟁점 2, 3. 망 투자 비용과 ICP의 무임승차 논란
  2. 2012.05.08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 쟁점 1. 이통사의 모바일인터넷전화 제한
  3. 2012.05.08 1차 포럼 관련 기사
  4. 2012.05.08 망중립성 용어집
  5. 2012.05.07 이용자 중심의 망 중립성 논의 시작
  6. 2012.05.04 망중립성 관련 용어집
  7. 2012.04.30 20120503 망중립성이용자포럼 "mVoIP 차단 쟁점토론" 시나리오.
  8. 2012.04.17 [경실련 성명] 방통위는 mVoIP와 스마트TV 접속차단 조속히 해결하라
  9. 2012.04.17 [경실련 성명] KT는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 스마트TV 접속차단 철회하라
  10. 2012.04.17 이용자 중심 인터넷을 위한 망중립성 규제 (오병일, 2012)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 쟁점 2, 3. 망 투자 비용과 ICP의 무임승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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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동통신사는 스마트폰이 늘면서 지속적인 음성통화 수익 감소로 가입자 1인당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며 투자 여력 감소를 호소하고 있다. 네트워크 투자 재원을 위해, 적정 수준의 이윤이 필요하다는 통신사 주장이 'mVoIP' 차단의 배경으로 있는데 이런 통신사들의 주장은 타당한 주장인가?

 

- 이통사들은 VoLTE가 서비스될 경우, 무료 문자메시지 앱으로 문자 수익이 날아간 것처럼 기존의 음성판매 수익이 잠식당해 기존 통신사의 요금과 수익구조 자체가 붕괴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통사들이 기존 수익원을 대체하는 서비스에 대해 저항하는 것도 당연한 반응으로 보이는데, 이는 무조건 부당한 것인가?

 

3. 통신사들은 인터넷을 이용한 콘텐츠 서비스 업체에 대해 '과다트래픽 유발' 과 '무임승차'라며 과금 및 투자비 분담 논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망 사업자, 콘텐츠사업자, 이용자 측면에서 어떤 함의를 갖는가? 어떤 결론이 내려지는 게 세 이해당사자를 위해서 바람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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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창 (고려대 법과대학 교수, 오픈웹 대표)

 

- 트래픽이 많이 생겨서 모바일 인터넷전화를 규제해야 한다는 솔직히 거짓말이다. 기술적으로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규제해야겠다고 하면 그것은 수용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통신사의 입장은 오로지 사업적인 이유로 이런 경쟁 서비스는 못하게 하겠다 라는 말이다. 자신들이 진출한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영역에서는 다른 경쟁 사업자의 진입을 막기 위해 아이템을 자의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신기술이 개발되고 서비스 시장에 나오는 것들을 망 사업자의 이익 때문에 제한이 되어서는 안 된다.


- 또한 통신사들은 네트워크 인프라에 투자를 하기위해서는 일정 정도 이익이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 이윤과 이익을 공개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보장이 뒤따라서는 안 된다. 오히려 투명하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혁신이 이루어 질 수 있다.

 

- 3번 문제와 관련하여, 트래픽 많이 불러일으키는 콘텐츠 사업자들이 부담을 하라는 통신사의 주장은 문제가 있다. 망 설비 투자와 관련해서는 이미 가입자들에게 요금 회수를 했다.

 

 

□ 김성천 (한국소비자원 정책위원)

 

- 이용자 측면에서 보면, 이는 사업자 간의 논리 싸움이다. 아까 말이 나왔듯이 모바일 인터넷전화를 허용한다고 해도 실질적 수익 감소는 0.74%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콘텐츠 사업자와 망 사업자 간의 논리 싸움에 너무 중점을 두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 속에서는 포럼은 물론이고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이용자들 역시 어느 한쪽의 입장에 현혹 될 위험성이 있다.

 

 

□ 김혁 (SBS 정책팀 차장)

 

- 대표적으로 과다 트래픽 유발하고 무임승차하는 서비스를 방송사가 하고 있다. Qook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400만 가까운 앱 다운과 고화질 영상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결국 통신사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다. 서비스 이용이 많은 날에는 영상 화질을 조금 낮춰서 제공해달라는 요구가 있기도 하였다.

 

- 망 고도화, 4G를 방송사는 물론 이용자가 요구한 것이 아니다. 통신사들이 사용자들을 유혹하기 위해 진화를 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자신들이 트래픽 과다를 유발하는 콘텐츠를 요구하면서 스스로 트래픽이 문제라고 하고 있는 것은 모순이다. 또한 자신들이 트래픽 과다를 유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나 남이하면 문제라고 문제제기하는 것 역시 모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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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국 (CJ헬로비전 실장)

 

- 망 중립성 논의를 할 때 문제가 되는 건 유선과 무선의 문제이다. 분명 유선 사업자와 무선 사업자의 망 중립성은 같을 수가 없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망 사업을 유선 사업자와 무선 사업자가 동시에 시행하고 있다. 이것이 근원적인 문제이다.

 

- 또한 이 문제를 야기한 것은 모바일 사업자 당사자들이다. 자신들의 과다한 경쟁 때문에 초기에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과금을 하지 않았고 무제한 요금제를 내놓았으면서 현재 자사가 힘들다고 하고 있는 것은 모순이다.

 

-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 인터넷전화 같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없다를 이야기하기 전에 정확한 종량제의 문제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 등 외국에서는 모바일 인터넷전화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얼마정도의 진입비용을 받고 있다. 대신 그 진입비용을 내고 난 후에는 데이터량과는 상관없이 모바일 인터넷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해놓고 있다.

 

- 결국 우선적으로는 현행 무제한 요금제에 대한 제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 대역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잘 사용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현재 이통사의 주장들처럼 수익성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말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 한국에서 가입자당 매출액은 비정상적으로 높게 책정되어있다. 예를 들어 3G로 넘어오면서 과거 2G 사용시 가입자당 매출액이 약 30% 증가하였다.

 

- 문제는 가입자당 매출액은 무한정으로 증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소비자입장에서 보면 이는 월 지출에 해당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상승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이통사의 가입자당 영업수익은 약간씩 증가하는데, 영업비용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영업이익률이 하락하고 있다. 이는 결국 자신들이 장사를 잘못하고 있는데 문제가 심각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 결국 적절한 가입자당 매출액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독과점 가격이 아닌 경쟁가격수준에 따른 가입자당 매출액의 적정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려면 가격책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에 대한 정보를 보아야 하는데 지금 이러한 관련정보를 방통위는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가입자당 매출액의 적정수준을 논의하자면 관련 정보의 공개가 선행되어야 한다

 

 

□ 한종호 (NHN 정책커뮤니케이션실 이사)

 

- 인터넷 경제의 당사자인 콘텐츠 사업자, 망 사업자, 이용자가 상호의존하면서 나아가야 한다. 하지만 그 중 두 당사자만을 끊어서 무임승차를 이야기 하는건 문제가 될 수 있다.

 

- 통신사에서 무임승차를 주장하는 것은 분명 문제이다. 인터넷 경제는 콘텐츠 사업자가 돈을 많이 들여서 좋은 서비스 만들어 제공하면, 이용자들은 무료로 이용하면서 대신 그 이용 대가를 통신사에게 주는 것는 상호 의존적 작동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임승차 논란은 옳지 못하다.

 

- 또한 통신사들의 투자 여력의 감소라는 말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한다. SK가 1분기 실적발표를 했는데 1인당 매출이 줄었다라고 발표를 하였다. 하지만 데이터사용만 추출하여 본다면 개인당 매출은 급속도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결국 음성 매출이 감소한 것이다. 결국 이는 음성 서비스 수익에 안주하고 있던 통신사가 스스로 자초한 위기라고 생각한다.

 

- 그리고 통신 3사가 과도 경쟁 때문에 마케팅 비용이 과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사가 망 설비에 투자한 돈이 6조 몇천억이다. 그리고 마케팅에 사용한 비용 역시 6조가 넘는다. 결국 통신사들의 자구 노력이 있어야만 한다.

 

- 그리고 신규 설비 투자액이 감소하고 잇다. 시스코는 Gbps 당 매년 23%씩 장비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오범(OVUM)은 전송에 따른 비용 역시 매년 40% 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방통위에서 주제하는 망중립성 포럼에서 연세대 교수의 발표 자료를 보면 매년 23~30% 가량 설비장비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30% 장비 가격이 하락한다면, 트래픽이 증가해도 오히려 투자비는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투자자원이 과도하게 낭비되고 있는 실상 역시 문제이다. 기존 설비를 잘 활용하고 아껴 쓴다면 좀 더 나은 망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는 과도한 경쟁에 의해 스스로 좋은 환경을 저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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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이통사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가. 트래픽 문제 :

사업상의 문제로 차단하는 것이므로 이는 경쟁제한적인 행위이다. 국책기관의 연구자료에 따르더라도 0.74%에 불과하다는 근거가 있다. 사실 트래픽 문제가 아니다.

 

나. 경쟁제한을 시켜 영업이익을 보호해 주어야 추가투자를 한다는 주장 :

경쟁을 제한시킨다고 추가투자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특히 지금까지의 투자비용은 이용자들이 대부분 지급하였다. 특히 영업이윤증가와 영업비용증가를 비교하여 볼 때, 영업비용 증가가 과도하게 증가하는 것은 mVoIP때문에 영업이윤이 감소한다는 주장과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는 점이라 할 것이다.

 

다. 망고도화 문제 :

망고도화는 이용자를 유인하기 위한 통신사업자들의 이윤추구행위이므로 이를 이용자와 콘텐츠사업자에게 투자비분담을 요구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특히 설비투자 비용은 계속 감소하고 있으므로 트래픽이 증가해도 오히려 투자비는 줄어드는 상황이 될 것이다.

라. 근본적으로 이 모든 문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사업자들이 자료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허위의 추정에 근거하여 주장하는 문제이므로 이의 입증 없는 주장으로 통신사업자들의 차별행위의 합리성을 인정하는 것이 더욱 이상한 일이다.


120508_제1회 포럼_쟁점 2, 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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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 쟁점 1. 이통사의 모바일인터넷전화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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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동통신사가 모바일 인터넷전화를 특정 요금제 이상의 경우에만 제공하는 것이 왜 문제인가? 이 문제가 망 중립성 논의에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 모바일 인터넷전화에 대한 허용과 차단을 넘어서, 모바일에서 합법적인 특정 서비스를 망 사업자가 수익 감소 등을 이유로 차단하는 것은 향후 새로 생겨날 서비스 등과 관련해 어떤 의미를 갖는가?

 




□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 스마트폰 사용자가 고액 요금상품 이상에서만 인터넷 전화를 사용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전체 사용 요금량이 제한을 받고 있다. 굉장히 엄격하게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소비자들이 스마트폰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사용하는 패키지 요금 상품인 정액 요금이 사실상 정액 요금이 아닌 종량 요금제다.


-  그리고 그 종량 요금 상품은 패키지 요금상품. 즉 끼워 팔기 상품이다. 음성통화, 문자, 데이터 그것을 정해두고 충분히 다 쓰지 못하더라도 그 액수를 물게 하는 끼워 팔기 패키지 요금 상품인 것이다. 이 상품 내에서 허용되고 있는 데이터량 이내에서 쓰게 한다면 못 쓸 이유가 없다. 약정되어 잇는 데이터량을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입장에서 적절치 못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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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망은 특성상 망 사업자의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다양한 형태의 응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서비스들을 선택하는 것은 소비자의 몫이다. 모바일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경우 역시 이러한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 사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는 데 현재는 망사업자의 행태를 용인하는 규제당국에 의해서 그 성공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 새로운 서비스의 신규진입을 제한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용자의 후생을 제한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 김성천 (한국소비자원 정책위원)


- 모바일 인터넷전화 제한, 스마트 TV 차단 문제로 한국에서도 망 중립성 논의가 활발해 지고 있다.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단순한 오프라인에서의 소비자 권리 말고 디지털 권리와 관련된 소비자보호나 소비자권리를 보호하는 논의가 많이 되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망 중립성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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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 중립성의 근본적인 화두는 컨텐츠를 누가 통제하느냐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다. 컨텐츠 사업의 성장과 더불어 수익이 창출이 되니 경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와 관련된 논의가 완전히 이용자, 소비자는 배제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다. 망 중립성 문제는 소비자가 주인이 되어야 한다.

  

 

□ 김기창 (고려대 법과대학 교수, 오픈웹 대표)


- 두 가지 말씀 드리면, 첫째, 망 사업자들이 스카이프 구글폰 등을 제한하는 문제를 미국의 망 중립성 논의를 참조할 그런 상황은 아니다. 미국에서 현재 망과 관련되어 논의되는 것은 망 관련 서비스, 컨텐츠 등을 규제하는 FCC(Federal Communication Commision : 미국연방통신위원회)가 그러한 권한을 가지는 것이 정당하느냐가 중심이 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방통위가 관련 규제 권한을 광범위하게 가지고 있는 상황을 문제제기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미국 상황을 비추어 생각하는 건 문제가 있다.

 

- 그 다음 하나는 망 중립성 관련해서 방통위만 바라보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한다. 망 서비스, 인터넷 커넥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자들이 경쟁하는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사업자들, 시장이 있다. 여기서 문제는 이 두 개가 사실은 별개의 시장인데, 스카이프나 구글폰 등과 관련해서 망 사업자들이 망 서비스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악용하여 전화 서비스 시장의 경쟁 질서를 교란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위에서도 이와 관련된 사안을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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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국 (CJ헬로비전 실장)

 

- 자기가 지불한 대로 모든 서비스를 자유롭게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실제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특정 요금제에 따라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은 문제이다. 그렇지만 반대의 측면도 같이 봐야한다.

 

- 인터넷과 전화가 결합한 후, 인터넷이라는 무한 자유적 서비스와 전화라는 철저한 규제 속에서 성장해 온 서비스가 결합되었다. 한쪽 측면에는 접속료라는 제도에 완전히 매여 있고 다른 한쪽은 제도 밖에 있는 사안이다. 이러한 양쪽의 결합이 현재 망 중립성 문제가 터져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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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새로 나타나는 mVoIP 사업자이다. 이 서비스 사업자들은 제도 안쪽에 있는 사안들을 무시하고 수익만 가져가는 사업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 그렇기 때문에 VoIP 사업자들은 다른 사업자들의 망을 사용하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듯이, 정당한 rule에 의해 운영이 되어야 한다.

 

 

□ 김혁 (SBS 정책팀 차장)

 

- 최근 집 전화를 인터넷 전화로 바꿨다. 통화 품질은 똑같고 가격은 싸고, 사실상 다른 상품과 결합해서 쓰면 거의 무료라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유선에서는 되는데 모방일에서는 안된다 라는 관점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또한 통신사가 사업을 하면 되고 통신사가 아닌 사업자가 사업을 하면 안된다라는 이중적 관점 또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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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미디어 시대에  서비스를 차별적으로 제공하고 제한하겠다는 것은 자의적인 판단일 수 있다. 만약 mVoIP가 통화 품질이 맘에 들지 않다거나 통화 중에 끊어질 것 같다는 등등의 이유가 있으면 사용자가 스스로 쓰지 않을 것이다. 즉 소비자의 선택에 맡겨야지 사업자가 임의로 차단 등 제한하는 것은 분명한 선택권의 제한이다.

 

 

□ 한종호 (NHN 커뮤니케이션실 이사)

 

- 현재 통신사의 주장은 명확하다. 첫째, 막겠다. 차단하겠다. 또 하나는 돈 받겠다. 또는 두 개를 합쳐서 돈 안내면 차단하겠다 라는 주장이다.

 

- 하지만 통신사 입장이 합당한가라는걸 따져봐야한다. 현행법에는 차단하면 안된다는 조항이 있다. 그리고 방통위에서 발표한 망중립성가이드라인이 있다. 물론 여기에서 특정한 경우와 합당한 경우에는 트래픽 관리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망 보안, 일시적 과부하, 법령에서 정한 경우 이 세 가지 경우에는 트래픽 관리, 즉 차별적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어느 경우로도 모바일인터넷전화를 차단해야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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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통신사는 모바일 인터넷전화를 차단하는가에 대한 실익을 따져봐야 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모바일 인터넷전화를 허용하더라도 기존 통신사들의 음성 서비스 매출에 0.74%만 감소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결국 지금의 차단이 통신사의 이익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 결론

 

mVoIP서비스 제한 문제는,

 

가. 서비스 선택에 맡겨야 할 문제임에도 이를 사업자의 통제에 맡기는 것은 소비자선택권 침해의 문제이며,
나. 유선 VoIP과 달리 무선 VoIP을 차단하는 것은, 유선 VoIP은 망사업자들이 제공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사정을 미루어 볼 때 무선 VoIP차단은 타사계열사 서비스 제한으로 볼 여지가 크다. 
다. 이 문제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현행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하여 방통위는 적극 개입해야 하는 공정경쟁 제한 이슈이다.

 


120508_제1회 포럼_쟁점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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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포럼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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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이용자포럼 1차 포럼 후 아래와 같이 기사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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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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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집


‘ㄱ’


가입자망 : 통신사업자(ISP)의 지역중계국으로부터 가입자의 건물 배전반이나 가정의 단자함까지 이르는 회선구간.



관리형서비스 : 실시간 스트리밍 동영상서비스나 음성서비스와 같은 서비스에서는 특정유형의 패킷들에 통과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


‘ㄴ’


네트워크증설비용 : 트래픽혼잡이 발생할 경우 통신사업자(isp)가 데이터 트래픽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병목구간을 해소하거나 병목구간의 대역폭을 증설하기 위한 비용


‘ㄷ’


대역폭 : 한 채널에서 정보를 이동시킬 수 있는 능력의 범위: 보통 초속 비트로 표현된다.


디피아이(DPI,Deep Packet Inspection) : 패킷의 내용을 조사하고 분류시킬 수 있는 기술


‘ㅁ


망중립성(network neutrality) :  통신사업자(ISP)가 네트워크를 통해 유통되는 컨텐츠나 서비스, 네트워크에 부착하는 부가장치(device)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모두 개방하고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규제원칙.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기간통신사업자들에게는 전송서비스역무규정에서 망중립성이 이미 입법화되어 있다.


망임차비용 : 콘텐츠서비스사업자들(예, 포털등의 업체)이 망을 임차하여 인터넷에 접속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비용


엠보입(mVoIP) : 인터넷전화서비스(VoIP)를 이동전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ㅂ’


백본 : 통신사업자(ISP)의 중계국과 중계국을 연결하는 대용량 회선 및 네트워크와 네트워크간을 연결하는 인터넷교환노드(IX)로 구성되는 망.


백홀 : 중계국과 가입자망을 연결하는 중간지대. 가입자망으로 분산되는 트래픽이 집결하는 대표적인 병목구간으로, 대역폭 분배를 비롯한 트래픽관리정책의 대부분은 이 백홀구간에서 이루어진다.



‘ㅅ’


상호접속(Interconnection) : 이용자가 가입한 네트워크(가입자 네트워크)가 가입자 네트워크 이외의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 다른 이용자/컨텐츠-서비스제공자와 연결되기 위하여 네트워크들 간에 상호연결이 이루어질 경우의 접속. 인터넷 상호접속은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간에 직접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인터넷교환노드(IX)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스마트티브이 : 일반 공중인터넷회선을 그대로 사용하여 TV수신기에서 일반 공중인터넷으로 제공되는 컨텐츠를 스마트티브이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접속하고 이용하게 해주는 단말기.  IPTV가 백본으로 프리미엄망과 CDN(contents delivery service)을 이용하여 폐쇄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ㅇ’


아이피(IP): 인터넷프로토콜, 인터넷에서 통신이 가능하게 해주는 논리규약. 현재 어느 한 사람에게 독점적으로 권한이 주어지지 않고 범용적어서 인터넷의 대중화에 이바지해 주었다고 평가받는다.


아이피티브이(IPTV) : 백본구간에서는 일반 공중인터넷과는 별개의 프리미엄망과 CDN(Contents Delivery Service : 실시간 동영상과 같은 대용량 데이터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동일한 컨텐츠를 가입자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복사본으로 저장하여 제공함으로써 여러 망을 거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연을 막는 서비스)을 사용하여 제공하는 동영상 서비스. IPTV는 가입자망에서 실시간 동영상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일정대역폭을 예약해서 제공하게 되므로 동일한 가입자망을 사용하는 일반 인터넷이용자들의 퍼블릭 인터넷의 대역폭이용을 제한함으로써 트래픽 혼잡유발의 한 원인이 된다.


애플리케이션사업자 : 웹메일이나 블로그서비스, 메신저서비스, SMS 서비스, 온라인구매서비스, 온라인게임, 클라우드서비스 등등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들을 이용과 관련하여 상호작용의 기능을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들


에프씨씨(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미국의 방송통신위원회


‘ㅈ’


접속료 : 인터넷에 연결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



‘ㅊ’


최선형(best effort) 인터넷 : 인터넷에서 오가는 데이터패킷은 모두 동등하게 가장 빠른 경로를 최선을 다해 찾아 운행하는 인터넷 망. 다만 이 인터넷망에서는 품질은 보장되지 않는다.


‘ㅌ’


트래픽 :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서버(server)와 클라이언트(client), 사이트(site)와 이용자(end-user), 이용자와 이용자 등 다양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들은, 수많은 데이터조각(packet)으로 잘게 나뉘어 데이터 조각마다 정해져 있는 목적지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러한 데이터 조각들의 흐름을 트래픽이라고 한다.


트래픽관리 : 혼잡(congestion), DDoS 공격대처, 특정 서비스포트(port)를 통한 침입과 같은 네트워크 보안의 목적이나 가입자들에게 적절한 수준의 서비스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한 대역폭의 안정적인 할당을 위해 트래픽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 트래픽관리는 패턴분석, 특정 포트에 대한 제어 등과 같은 포괄적인 방식으로부터 시작하여 최근에는 패킷심층탐사(DPI- deep packet inspection)와 같은 정교한 기술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처럼 트래픽관리는 원래 최소서비스품질 보증이나 보안상의 이유로 등장하였으나 특정 서비스나 컨텐츠에 대한 제어까지 가능하게 됨으로써 인터넷의 개방성과 혁신성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게 됨에 따라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게 되었다.


트래픽과부하 : 네트워크의 특정 구간에서 허용하는 최대 대역폭의 범위를 초과하여 패킷데이타가 증가하였을 때 나타나는 현상. 트래픽과부하가 발생하면 패킷을 버리게 되어 데이터손실이 발생하므로 정상적인 교신이 불가능해지거나 우회경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교신이 지연된다. 트래픽관리를 하지 않을 때에는 데이터패킷이 점유하는 대역폭은 선착순으로 결정되지만, 트래픽관리 기술의 종류와 적용방법, 정책에 따라 트래픽부하의 허용한계는 달라질 수 있다.


‘ㅋ’


콘텐츠사업자 : 인터넷을 통해 이용자가 접근하는 모든 정보가 컨텐츠이므로 컨텐츠사업자의 범위는 방대하며, 인터넷 이용자 개개인이 콘텐츠사업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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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중심의 망 중립성 논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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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목)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넷, 오픈웹,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제1회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www.nnforum.kr)을 개최하였다. 제1회 포럼에서는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차단과 비용부담 논란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었다.

 

제1회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jpg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는 “인터넷 망은 자율적인 네트워크이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인터넷 정책결정은 Bottom-up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인터넷이 사업적인 정책 결정 과정이 행정당국 혹은 규제당국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Top-down 방식으로 변질되기 시작하였다.”라고 현 상황을 지적했다. 또한 “망 중립성 논의에 있어서 논의에 참여하는 이해당사자를 망 사업자와 콘텐츠 제공자만으로 한정하고 골간이 되는 이해당사자인 인터넷 이용자들을 배제하고 논의 자체를 폐쇄적이고 비공식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인터넷 망의 특성이나 성질에 부합하지 않고 인터넷 자율적 정책 결정의 전통과도 부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차단과 비용부담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시작된 토론에서 첫 번째로 이동통신사가 모바일 인터넷전화를 특정 요금제 이상의 경우에만 제공하는 것이 왜 문제이고 이 문제가 망 중립성 논의에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라는 쟁점이 다뤄졌다.

 

토론 참석자 대부분은 인터넷 구조에 걸 맞는 자유로운 정책 속에서 서비스 제공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응휘 상임이사는 “모바일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경우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 사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는 데 현재는 망사업자의 행태를 용인하는 규제당국에 의해서 그 성공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신규 서비스의 진입을 제한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용자의 후생을 제한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의 김성천 연구위원은 소비자가 논의에서 배제되고 있는 문제에 초점을 맞춰 “망 중립성 문제는 소비자가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고, 김기창 고려대 법대 교수는 현재 망 중립성 논의에서 과도한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의존성을 지적하였다.

 

김혁 SBS 정책팀 차장 역시 “인터넷 망을 이용한 전화가 유선에서는 되는데 무선 모바일에서는 안 된다, 통신사가 하는 사업은 가능하고 통신사가 아닌 사업자가 하면 안된다는 이중적 관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종호 NHN 정책커뮤니케이션실 이사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자료를 인용하며 “모바일 인터넷전화를 허용하더라도 기존 통신사들의 음성 서비스 매출에 0.74%만 감소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결국 지금의 차단이 통신사의 이익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라고 말하며, 통신사 입장이 합당한가를 정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로 이영국 CJ헬로비전 실장은 지불한대로 모든 서비스를 자유롭게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하며, “mVoIP 사업자가 제도권 영역에 있는 여러 사안들을 무시하고 수익만 가져가는 사업자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VoIP 사업자들이 다른 사업자들의 망을 사용하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듯이, 정당한 rule에 의해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의 두 번째 쟁점으로는 통신사의 네트워크 투자 재원을 위해 적정 수준의 이윤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인터넷을 이용한 콘텐츠 서비스 업체에 대해 ‘과다트래픽 유발’과 ‘무임승차’라며 과금 및 투자비 분담 논리의 정당성과 타당성 문제를 살펴봤다.

 

이에 대해 김기창 교수는 통신사의 주장은 “오로지 사업적인 이유로 이런 경쟁 서비스는 못하게 하겠다.”는 의미이고, “자신들이 진출한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영역에서는 다른 경쟁 사업자의 진입을 막기 위해 아이템을 자의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주장의 정당성을 부정했다. 김성천 위원 역시 이는 “사업자 간의 논리 싸움”라 하며 이러한 논리 속에서 직접적 이용자들이 어느 한쪽의 입장에도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혁 차장은 “망 고도화, 4G를 방송사는 물론 이용자가 요구한 것이 아니다. 실제 자신들이 트래픽 과다를 유발하는 콘텐츠를 요구하면서 스스로 트래픽이 문제라고 하고 있는 것은 모순이다.”고 지적했다. 전응휘 상임이사는 통신사들은 이러한 주장에 앞서 정확한 ARPU(가입자당 매출액)을 발표가 선행돼야 함을 주장했다.

 

이영국 실장은 현재의 문제를 야기한 것은 이통사들 당사자이지만, 그에 대한 책임소재를 다투기에 앞서 “요금제도에 있어서 정확한 종량제 도입 등 현행 무제한 요금제에 대한 제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종호 이사는 무엇보다 “인터넷 경제의 당사자인 콘텐츠 사업자, 망 사업자, 이용자가 상호의존하면서 나아가야 한다. 하지만 그 중 두 당사자만을 끊어서 무임승차를 이야기 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측면에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는 지속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구간별 종량제와 같은 방식이 더 나은가?라는 쟁점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전응휘 상임이사는 “가입자당 월 평균 데이터 사용량인 756mb에 해당하는 데이터 요금제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이용자들이 무제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고 문제제기했다. 김기창 교수는 무제한 요금제의 안전성을 위해 영국의 경우와 같이 철저하게 ”남용을 금지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하고 ”이용자들의 통신 요금 관련 기대 지출액의 규모의 획기적인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선불폰 제도를 정착,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국 실장은 이용자들이 “과다 요금의 불안감에 의해 무제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 하며 “무제한 요금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통신사들이 정해놓은 음성 초당 1.8원, 한 메시지당 20원, 1mb당 50원 요금제도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했다. 김혁 차장은 통신사들이 “자사의 수익의 분기점을 구분하는 선을 자신들이 결정하고, 또한 데이터를 적게 사용하는 이용자들을 통해 얻는 수익은 얘기하지 않는 행태”를 지적했다.


한종호 이사는 “하루에 데이터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울트라 헤비 유저에게 더 많은 요금을 징수하는 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하루에 데이터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는울트라 라이트 유저의 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동시에 도입해야 할 것이다.”라고 제안했다.

 

 

토론의 마무리 발언에서 토론자들은 지금까지의 담합적, 폐쇄적 방송통신위원회의 망 중립성 논의는 지양되어야 하고, 망 중립성 논의는 망 사업자(Core Provider)와 셀 수 없이 많은 망 끝단의 이용자와 사업자들(edge provider)들의 문제임을 자각하고 힘 있는 사업자들끼리의 담합적인 합의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들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각 쟁점별 토론 전문과 동영상은 매일 순차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120507_제1회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내용 요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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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관련 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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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관련 용어집을 구글독스로 공유합니다.

현재는 초안이므로 구글독스에 직접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문장등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7nL6nZy172HwTig5YrUodyB_Tz_PLAW8qJHWLyp8mvI/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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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03 망중립성이용자포럼 "mVoIP 차단 쟁점토론"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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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5. 3. 망중립성이용자포럼 제1회 포럼이 열립니다. 

당일 mVoIP차단과 관련된 쟁점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고

이와 관련하여 사회를 보실 한겨레 구본권 기자가 기초적인

쟁점을 정리하여 이를 구글독스로 정리하였습니다.


mVoIP차단과 관련하여 추가하고 싶은 쟁점이나 방법이 있으시면

추가의견을 주시거나 직접 구글독스에 의견을 남겨주시면 

포럼 진행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Flt5MnIDuSQNY0FT_mE8EWlA7wCcyUFHuYKOp5_s1KQ/edit?pli=1


#토론 주제 : 모바일인터넷 차단과 비용 부담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진행시간 14:20~17;00(2시간40분)
각 패널당 토론 주제당 5분씩 발언하는 구조(25분)로, 기본 공통 질문 4개 할당(2시간). 나머지 50여분은 주요 쟁점에 대한 패널간 직접 토론 및 토론중 돌출한 문제에 대한 추가토의
-토론 뒷부분에 플로어 질의 받아 패널들 답변하는 코너 → 이용자들이 원하는 경우 손을 들고 끼어들게 하거나 적어도 쟁점마다 손을 들고 의견을 받는 것이 좋을 듯 함돠


# 패널(5명) ; 김기창 고려대 교수,김혁 SBS 정책팀 차장, 이영국 CJ헬로비전 실장, 전응희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한종호 NHN 정책커뮤니케이션 이사 등

# 토론 주제 설명(사회자) : 규제당국과 사업자 위주로 망 중립성 포럼이 꾸려지고 있지만, 이용자 측면에서의 망 중립성 논의를 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통신사들의 입장이 제출되지 않아서, 몇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기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사회자가 통신사의 입장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패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한다.
모바일 환경에서 인터넷전화를 특정 기준 이상의 요금가입자에게만 제공하는 것을 실마리로, 이용자가 주체가 된 망 중립성 논의를 시작해보고자 한다.



-기본 논의할 사항

1. 이동통신사가 모바일 인터넷전화를 특정 요금제 이상의 경우에만 제공하는 것이 왜 문제인가? 이 문제가 망 중립성 논의에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합법적인 콘텐츠를 이용자가 사용가능한 범위 안에서 소비하는 것은 무조건 허용될 수 있는가? 특별한 상황에는 제약이 이뤄질 수 있는가? )

-모바일 인터넷전화에 대한 허용과 차단을 넘어서, 모바일에서 합법적인 특정 서비스를 망 사업자가 수익 감소 등을 이유로 차단하는 것은 향후 새로 생겨날 서비스 등과 관련해 어떤 의미를 갖는가?


2. 이동통신사는 스마트폰이 늘면서 지속적인 음성통화 수익 감소로 가입자 1인당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며 투자 여력 감소를 호소하고 있다. 네트워크 투자 재원을 위해, 적정 수준의 이윤이 필요하다는 통신사 주장이 ‘mVoIP’ 차단의 배경으로 있는데 이런 통신사들의 주장은 타당한 주장인가?

-이통사들은 VoLTE가 서비스될 경우, 무료 문자메시지앱으로 문자수익이 날아간 것처럼 기존의 음성판매 수익이 잠식당해 기존 통신사의 요금과 수익구조 자체가 붕괴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통사들이 기존 수익원을 대체하는 서비스에 대해 저항하는 것도 당연한 반응으로 보이는데, 이는 무조건 부당한 것인가?


3. 통신사들은 인터넷을 이용한 콘텐츠 서비스 업체에 대해 ‘과다트래픽 유발’과 ‘무임승차’라며 과금 및 투자비 분담 논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망 사업자, 콘텐츠사업자, 이용자 측면에서 어떤 함의를 갖는가?
어떤 결론이 내려지는 게 세 이해당사자를 위해서 바람직한가?


4. 현재 3G 스마트폰 정액요금제에서 무제한 데이터 요금이 데이터 다량 사용자에게 유리한 구조로, 이통사들은 4G LTE에서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없애고 구간별 종량제를 도입했다.
소비자 측면에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는 지속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구간별 종량제와 같은 방식이 더 나은가?
(소비자간 상호 부조의 구조가 바람직한가, 아닌가)


5. 유선 인터넷과 무선 인터넷에서의 트래픽 관리는 같은 잣대로 받아들여져야 하나, 다른 기준이 필요한가?
-통신사의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가 허용되는 조건은 무엇인가?
-KT의 삼성 스마트TV 때는 트래픽에 관한 데이터 제시없이 잠정적 우려와 협의 불발을 이유로 선제적 망 차단이 이뤄졌다. 망 서비스 제공자가 트래픽 증가에 대한 잠재적 우려를 바탕으로 선제적 조처에 나서는 것은 허용될 수 있는가? 어떤 조건을 구비해야 하는가?


6. 망 사업자가 트래픽 관리에 나서고자 할 경우, 사업자는 어디까지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가?
국외의 콘텐츠와 서비스 사업자에게 동일한 수준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인터넷에서 현실적으로, 기술적으로 얼마나 가능하다고 보는가?


7. 관리형(premium) 서비스의 도입이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
이에 대해 별도 과금을 할 경우, 그 조건은?

8. 망 중립성 논의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각기 다른 이해당사자들의 요구사항이 어떤 방식으로 조정되는 것이 합리적인 구조라고 보는가?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이 제정된 이후의 규제 적용은 어떤 수준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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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성명] 방통위는 mVoIP와 스마트TV 접속차단 조속히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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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에 소비자참여 확대해야 -

 

KT는 지난 10일 자사 가입자들의 스마트TV 접속 차단을 강행하였다. 자사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다. KT의 스마트TV 접속차단은 명백히 전기통신사업법 및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이다. 법과 원칙을 무시한 채 소비자피해를 발생시킨 행위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근본적으로 방통위의 무능과 잘못된 정책판단에 의한 책임이 가장 크다. 스마트TV 접속차단은 이동통신사가 mVoIP(모바일인터넷전화) 접속을 차단하면서 예견되었던 일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망을 이용한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이 개발․활성화되면서 망을 독점하고 있는 망 사업자들은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사업자에게 망 이용 대가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mVoIP 접속차단을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조하면서 스마트TV를 접속차단 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였다.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 mVoIP 접속차단을 인정하고, 지난해 11월 23일 경실련과 진보네트워크가 고발한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아무런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스마트TV접속차단과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전기통신사업법 및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의 원칙에 부합되도록 mVoIP와 스마트TV 접속차단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즉각적인 결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mVoIP와 스마트TV를 동일한 잣대로 처리하라.

 

지난 9일 방송통신위원회의 당일 이례적으로 스마트TV 접속제한이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위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언급하며 시정명령․사업정지 등 엄중한 제재조치를 경고한바 있다. 이는 스마트TV 접속차단이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며, KT가 역무 제공의무를 위반하여 이용자 이익을 저해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mVoIP에 대해서는 상반된 판단을 했다.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생태계 변화에 따른 새로운 시장 질서를 모색한다며 망 중립성 논의와 상관없이 mVoIP 접속차단을 인정함으로써 서로 다른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mVoIP는 스마트TV에 비해 트래픽 유발이 미미하고, 데이터정액제에도 일사용량의 제한이 설정되어 있어 사실상 사용한 만큼 요금을 지불하는 종량제 요금을 채택하고 있는 mVoIP 접속차단 및 제한을 허용하는 것은 스마트TV 차단을 허용하는 것보다 더 위법한 일이다.

 

2. 트래픽 자료의 공개가 선행되어야 한다.

 

망 사업자들은 과도한 트래픽 발생에 따른, 무임승차 운운하며 망 이용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의 근거라 할 수 있는 트래픽 관리에 관한 정보를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다.

 

통신사의 주장처럼 mVoIP이나 스마트TV가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여 불가피하게 차단할 수밖에 없다면, 상생의 발전을 위해 논의가 불가피하다면 합리적 토론의 근거인 트래픽 관련 자료의 공개가 선행되어야 한다.

 

전 국민이 1인 1단말기를 가지고 있는 현재에, 소비자들은 모두 이 사안에 있어서 이해관계자인 만큼 공론화가 가능하도록 해당 자료를 모두 소비자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3. 근거 없는 추가비용 부과 부당하다.

 

서비스요금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이나 소비자가 지불하게 된다. 이용자가 지불한 비용을 가지고 투자비용을 회수하고, 망을 유지․보수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이윤을 가지고 신규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망 투자를 하게 된다.  mVoIP이나 스마트TV 접속차단은 서비스요금 외에 근거 없이 추가비용을 더 받아야겠다는 논리이다. 이는 오랜 기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규정된 서비스요금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중대한 사안이다.

 

mVoIP과 관련된 논쟁에서는 스마트TV 접속차단보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첫째, 현재에도 스마트폰단말기 가입자의 ARPU(Average Revenue Per User, 가입자당 평균매출액)는 전체사용자의 ARPU보다 약 30%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스마트폰 요금제하에서 전체적인 요금이 약 30% 인상된 것과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둘째, 스마트폰 요금제는 일사용량의 제한이 있어 사실상 종량제로 설계되어 있어 추가비용을 더 받는 것은 이중과금과 유사한 구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셋째, 4G가 정상적으로 서비스가 된다면 이동통신사 스스로도 음성통화서비스 역시 서킷방식이 아닌 mVoIP 방식으로 제공하게 되므로 해당 투자비용이나 망 유지보수 비용은 사실상 이동통신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동통신사들의 주장은 오랜 기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규정된 서비스요금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그 주장의 근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못하다. 특정 통신사의 이해관계나 서비스에 따라 변경될 사안이 아니며, 새로운 시장질서나 생태계 변화, 국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할 사안이다. 오히려 망을 독점하고 있는 통신사가 망 이용을 대가로 새로운 서비스나 기술을 자기의 이익에 따라 좌지우지한다면 이는 산업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며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로 돌아갈 것이다.

    
4.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의 공정한 논의가 필요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mVoIP나 스마트TV는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트래픽 증가 및 망 투자비 분당 등의 정책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공정한 논의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전체 26명의 위원 중 이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고작 3명에 불과하다. 학계(12명)나 연구기관(2명)의 전문가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고, 업계(9명)는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 극명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가 궁극적으로 이용자의 권리보호가 목적인 점을 감안할 때 소비자참여를 확대하여 공정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실련은 방송통신위원회가 ICT 생태계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시장 질서를 마련을 이유로 통신사의 독점적 지위 유지나 이익보장을 위한 망 중립성 원칙마련이 아닌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mVoIP와 스마트TV 접속차단이라는  위법 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120214_성명_mVoIP및스마트TV.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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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성명] KT는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 스마트TV 접속차단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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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내일(10일)부터 트래픽 폭증을 이유로 스마트TV에 대해 자사의 인터넷서비스의 접속을 차단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스마트TV 이용자의 피해가 불가피해졌다.

 

KT 스마트TV차단.jpg

 

그러나 KT의 일방적 스마트TV 접속차단은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위법한 행위이다. 이에 경실련은 돈벌이를 위하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KT의 스마트TV의 접속차단을  비판하며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에는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및 망에 위해가 되지 않는 기기 또는 장치를 자유롭게 이용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역무의 제공의무(제3조)와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제50조)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23일 경실련과 진보네트워크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를 제한한 KT와 SKT를 고발조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유사한 행위가 반복됐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

  

mVoIP과 스마트TV 접속제한은 망을 독점하고 있는 이동통신사들이 자사의 이익을 앞세워 새로운 신규서비스의 활성화를 방해하거나 이용자의 피해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심각한 피해를 유발한다. 이는 스마트폰 보급으로 촉발된 통신시장의 변화를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통신사업자의 과욕에서 비롯된 것이다. 새로운 통신시장의 변화는 소비자의 이익이 최우선되어야 한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KT의 스마트TV 접속차단에 대해 즉각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또한 경실련과 진보네트워크가 고발한 mVoIP서비스 제한에 대해서도 조속히 결론을 내려 이와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경실련은 이용자를 빌미로, 이용자를 방패막이로, 이용자의 피해를 전재로,   망을 독점하고 있는 통신사업자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또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소비자들과 함께 고발조치, 공익소송, 불매운동 등 다양하고 강력한 소비자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KT는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스마트TV 접속차단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



120209_성명_스마트TV차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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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중심 인터넷을 위한 망중립성 규제 (오병일,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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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중심 인터넷을 위한 망중립성 규제 (오병일, 2012)



이용자중심인터넷을위한망중립성규제(오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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