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 이용자 포럼

경실련과 진보넷,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의견서 제출

※ 문의 :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02-3673-2146 / 진보네트워크센터 02-701-7687

111214_보도자료_망중립성가이드라인.pdf

111214_의견서_망중립성가이드라인.pdf

[보도자료] 경실련 ․ 진보네트워크센터

 
 
방통위에 mVoIP 차단에 대한 의견 및 질의서 제출
 
지난 13일(화) 경실련과 진보넷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통신경쟁정책과 담당자들과 면담을 갖고 mVoIP(모바일인터넷전화) 차단에 대한 위법성 여부의 신속한 판단과 mVoIP 차단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는 의견 및 질의서를 제출하였다. 면담결과 방통위는 mVoIP 차단이 이용약관에 의한 것으로 위법하지 않고,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은 논의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비공개할 수밖에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경실련과 진보넷은 지난해 11월 23일 SKT와 KT가 mVoIP을 차단하여 소비자피해를 유발시킨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정당한 역무제공의무 위반, 부당한 차별, 이용자이익 저해)한 것이라는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4개월이 다 되어가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mVoIP 차단에 대한 결론을 유보한다면 스마트TV 접속차단과 같이 통신사들이 콘텐츠․서비스․애플리케이션․기기 등을 일방적으로 차단하는 행위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통신망을 독점하고 있는 통신사업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경쟁을 인위적으로 차단하여 시장경제를 왜곡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경실련과 진보넷은 mVoIP 차단과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의 비공개 운영에 대한 방통위의 인식과 비민주적인 발상에 엄중히 항의한다. 또한,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서 mVoIP차단에 대해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mVoIP 차단에 대한 의견 요약 >
 
1. 경쟁은 시장경제의 미덕이다.
 
기술진보로 인한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경쟁서비스나 사업자의 출현은 시장경제를 유지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는 기본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경쟁을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인위적으로 차단한다면 이는 부당하고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되며 강력하게 처벌해야할 사안이다. 통신망은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필수재이고 공공성이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통신망을 독점하고 있는 통신사의 불합리한 횡포로부터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방통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2. mVoIP 차단은 위법성 문제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 행위와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여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통신사가 자사의 음성전화서비스와 경쟁하는 mVoIP 서비스를 차단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들이 지불한 요금에 따라 데이터를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이다. 통신사들이 3G에서의 무선음성통신서비스와 경쟁서비스가 될 수 있는 서비스제한을 현실화하는 것은, 시장의 경쟁을 방해하고 그것을 담보로 그동안 독점적으로 유지해왔던 음성통화수익을 유지하려는 의도이다.
 
3. 공정하고 투명한 망 중립성 논의가 필요하다.
 
방통위는 mVoIP 등 새로운 서비스 확산에 대한 정책방향 논의 등을 위하여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 및 ‘망 중립성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 자의적으로 선정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일 뿐,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은 극히 제한적인 실정이다. 따라서 정책자문위원회의를 투명하고 열린 방식으로 운영해야한다. 회의에 누구나 참관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하며, 회의안건․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홈페이지 통해 공개하고 이용자들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야 한다.


< 공개질의 내용 >
 
첫째,방통위가 스마트TV 접속차단은 신속하게 위법하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mVoIP 차단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을 미루는 이유는 무엇인지? mVoIP 차단이 현행 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인지? 아닌지?
 
둘째,법위반인데도 일단 법적용을 유예하고 있다는 것인지? 법위반행위라 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는 법위반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인지?
 
셋째,법위반을 명백히 인지하고도 행정부가 법적용을 유예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고 보는 것인지?
 
넷째,법위반이 아니라면 정당하다는 것이 되는데 그렇다면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 아예 논의를 할 필요조차 없는데 망 중립성 차원에서 논의해서 앞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다섯째,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가 현행법을 바꾸겠다는 것인지?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면 현행법상 위법적인 행위임에도 법적용을 유예하는 초법적인 어떤 규정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위법적인 것도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면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인지?
 
여섯째,자꾸 해외 사례를 얘기하는데 해외에서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직접적인 통신규제대상이 아니라 단지 경쟁정책적 규제대상이지만, 우리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모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규제 대상인데 외국에서 경쟁정책적 판단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근거로 들어 우리의 통신법에서는 명백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보류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인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진보네트워크센터

120314_보도자료_mVoIP 방통위질의서.pdf

[보도자료] 경실련 ․ 진보네트워크센터

▪ 수 신 :	각 언론사 경제부, 사회부, NGO담당
▪ 발 신 :	경실련, 진보네트워크센터
▪ 문 의 :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장 02-3673-2146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02-701-7687
▪ 일 자 :	2011. 12. 5(월)
▪ 제 목 :	mVoIP 제한 고발에 대한 이동통신사 입장 반박 (총 3 장)

 

 

mVoIP 제한, 이통사의 어처구니없는 망중립성 논의 핑계

- 망중립성은 소비자이익이 최우선 되여야 한다 ―

 

경실련과 진보넷은 지난 11월 23일, mVoIP(모바일인터넷전화) 사용을 제한한 SK텔레콤㈜과 ㈜KT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보편적 역무 제공 의무 위반,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고발한바 있다.

 

SKT와 KT는 소비자의 권리침해라는 본질을 왜곡하기 위해 트래픽 관리나 망투자비용 부담 등 망중립성을 핑계로 위법행위를 변명하고 있다. 나아가 mVoIP서비스 제한을 컨텐츠나 애플리케이션 사업자에게 망투자비를 뜯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소비자에게는 mVoIP서비스를 허용하면 요금을 올리겠다는 협박까지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를 볼모로 경쟁을 배제한 채 더 많은 이득을 취하고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이동통신사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반박하고자 한다.

 

첫째, mVoIP 제한은 인가받은 이용약관에 근거로 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동통신사는 이용약관을 근거로 mVoIP 제한은 정당하며 이용약관은 방통위의 인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으므로 위법성이 치유된다고 주장한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장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는 SKT 이동전화와 KT 시내전화의 이용약관만을 인가하고 있다(방통위고시 제2010-56호).

 

그러나 이동통신사들의 주장과는 달리 인가받은 이용약관이라 하더라도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이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기관의 행정지도가 담합(부당한 공동행위)의 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하다며 행정기관의 인가가 불법행위를 치유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 지난 2008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실련이 고발한 인가약관인 SKT 이동전화 이용약관을 포함한 5개 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에 대해서 내용이 불공정하다며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조치한바 있다.

 

둘째, mVoIP는 이동통신사 고유 서비스 영역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동통신사는 음성, 데이터, 영상 등의 송신 또는 수신의 업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이다. 그러나 가입자간(P to P) 음성, 데이터 등을 송․수신하는 인터넷전화서비스 같은 부가통신서비스사업은 이동통신사들의 고유 업무가 아니며, 오히려 이동통신사들은 이러한 서비스들을 변경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mVoIP서비스가 이동통신사의 고유서비스라고 주장하며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서비스를 제한, 변경하는 것이야말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역무위반이다.

 

섯째, 트래픽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동통신사는 트래픽 관리를 명목으로 mVoIP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mVoIP서비스가 트래픽 증가와 관련 있다는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mVoIP서비스 보다 더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는 동영상이나 실시간스트리밍 서비스 등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동통신사들의 mVoIP서비스 제한은 트래픽관리가 아닌, 음성수익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트래픽 관리는 자신들의 음성 매출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여 경쟁서비스인 mVoIP서비스를 제한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

 

특히 이미 이동통신사들은 정액제 요금에서조차도 1일 사용한도량을 정해놓아 트래픽 관리를 양적 통제 방식으로 하고 있음에도, 서비스 내용까지 간섭하는 것은 트래픽 관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다. 망사업자의 마음에 들거나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정한 콘텐츠나 어플리케이션을 ‘트래픽 관리’를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제어해서는 안 된다.

 

넷째, mVoIP를 허용해서 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소비자가 데이터 이용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였다면 데이터 용량 내에서 자유롭게 컨텐츠,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하고 이용할 권리가 있다. 이동통신 요금은 서비스 많이 이용할수록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로, 데이터 트래픽을 더 많이 유발하는 소비자가 더 많을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데이터무제한요금제 등에서도 이미 양적 한계를 두어 요금을 설계하였기 때문에 망사업자들이 이미 손해를 볼 수 없는 구조이기도 하다. SKT는 요금제에 따라 일 70MB～200MB, KT는 일 75MB～300MB 범위 내에서 데이터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망사업자들은 더 많은 트래픽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데이터 판매비를 소비자에게 받기 때문에 이윤이 창출된다.

 

3G, 4G로 통신시장이 발전함에 따라 음성과 데이터의 경계가 사라지고, 음성통화, 문자메시지 서비스가 디지털화되어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망사업자들은 더 이상 음성통화와 관련된 서비스까지 통제하면서 독점적 음성통화수익을 유지하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소비자는 이미 데이터 패킷 이용료를 내고 그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통한 효용을 맛볼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를 독점적 이윤추구를 위하여 막아서는 안 된다.

 

mVoIP 서비스는 망중립성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망중립성이란 인터넷망을 통해 전송되는 모든 트래픽을 내용과 유형, 서비스, 단말기 종류, 이용자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연내에 망중립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정책방향을 확정하기로 하였다.

 

망중립성 정책은 소비자의 권리보호가 최우선되어야 한다.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사업자가 자유로운 컨텐츠,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의 접근과 이용을 제한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망중립성 정책도 이러한 원칙에 따라 마련되어야 한다.

 

mVoIP 서비스 제한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고발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T와 KT의 소비자이익 저해라는 위법행위에 대한 문제이다. 지금이라도 이동통신사는 망중립성을 이유로 본인들의 위법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무임승차 운운하며 서비스사업자에게 망투자비용을 전가시키려는 잘못된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이동통신사는 스마트폰 활성화로 유발된 경쟁을 인정하고 경영․서비스혁신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기대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진보네트워크센터

모바일인터넷전화 제한 SKT와 KT, 공정위와 방통위에 고발

※ 문의 :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02-3673-2146 / 진보네트워크센터 02-701-7687

111123_공정위신고서_mVoIP_0.pdf

111123_방통위신고서_mVoIP_0.pdf

111123_보도자료_mVoIP.pdf